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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졸속 공청회, 군민에게 공식 사과부터

[사설]한전의 변환소 주민의견수렴 토론회에 부쳐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9.01 13:21
  • 수정 2018.09.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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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 변환소 문제가 다시 지역사회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가장 돋보이는 대응활동은 완도군의회가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변환소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의회의 반대 결의안 채택에 즉각 제주 언론이 반응을 보였다.  제주의 주요 언론들은 "한전이 완도 주민 반발을 이유로 무기한 중단한 '제주-완도 #3HVDC 사업이 최근 들어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완도군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사업 추진 여부가 다시 미궁 속에 빠졌다"며 제3해저 송전선로 건설의 불투명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회의 반대 결의안에 왜 제주언론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까? 이러한 보도만으로 본 사업은 완도에 이익이 오는 게 아니라. 제주도와 한전에게 가장 많은 이익이 돌아간다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현재 변환소 문제와 관련해공공성을 가진 기관과 단체는 완도군과 완도군의회, 대책위, 사업자인 한전으로써, 지방선거 이후 가장 공공적이고 공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의회다.

완도군의 경우엔 기존 "군민이 반대하면 반대한다"는 군민을 방패 삼은 듯한 신우철 군수의 발언만이 유지한 채 책임자 문책이나, 군과 군민을 기만하고 우롱했던 한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요구는 없는 상태다.

여기서 공기업인 한전이 변환소 사업을 위해 주민 동의나 군과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은 마치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보여준 대국민 농락과 같은 수준이다. 모름지기 공기업이란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으로써 그 과정과 절차는 민주주의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전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일방적이고 독선적이며 폐쇄적이다.

애초부터 완도를 위한 사업이다는 눈가림에다가 26일 실시하는 주민공청회 또한 모월 모일 공청회를 할 것이니, 완도군민은 모여라!는 강요성 광고 뿐이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의회에 조차 광고를 게재한 후 공청회 개최 공문을 보냈단다. 그동안 군민과 군, 의회를 기만하고 기망한 책임조차 없는 오만한 모습을 공청회 개최 과정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졸속으로 추진된 한전의 공청회를 또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공청회가 주민설명회 형식의 사업을 진행키 위한 절차상의 행위라는 여론까지 일고 있다. 각성하라! 어떻게 신뢰를 얻을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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