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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들 변환소 합의점 찾으면 군도 그때 협력”

[취임 100일 특별인터뷰] 신우철 완도군수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10.26 09:05
  • 수정 2018.10.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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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 7월 1일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군정 비전을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로 정하고 군민행복시대를 열어 갈 군정방침을 새롭게 확정했다. 지난 10월 중순께 취임 100일을 맞은 신 군수를 만나 군정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지역현안 이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Q1. 지난 선거에서 70% 이상 높은 지지율로 재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이슈로 초선 아닌 초선 군수로 취임 100일을 보냈을 것 같다. 취임 100일 소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높은 지지율로 성원을 해주신 지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선거 기간에 군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데 분주하게 시간을 보냈다.
먼저 우리 군의 변환소와 돈사 문제, 태양광 시설에 관련해서는 잘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태풍 ‘솔릭’과 ‘콩레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 군 여러 곳에 생채기를 남겨 마음이 무겁고, 피해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민선 7기, 시작부터 준비를 잘 해서 군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게 전력을 다 할 것이다.

Q2. 제2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의 핵심역량에 ALL-in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민선 7기 핵심 산업으로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 해양치유산업에 올인 하는 이유와 사업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국비예산 확보 상황은?
해양치유산업에 대해 말씀드릴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해외 사례가 있는데, 독일의 노르더나이 시의 인구가 약 6,000명인데 해양치유산업 종사자가 12,000명이며 1년에 6,5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독일 노르더나이 시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 그 시스템에 우리 완도의 특화 자원이라 할 수 있는 해조류, 자연그대로 농‧수산물 등을 더해 완도라서 가능한, 완도만이 할 수 있는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할 것이다.
해양치유산업에 올인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군이 지방 소멸 위험도 34위에 해당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치유산업이 의료와 관광, 바이오산업과 융합되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인구 유입이 가능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해양치유 자원 활용 개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비 35억과 4개 협력지자체에서 4억 씩 부담하여 지방비 16억, 총 사업비 51억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의 주요 시설인 공공 해양치유센터를 유치하고자 예산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국회, 중앙부처 등을 계속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과 지원에 대해 인식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국비를 확보하여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리조트와 호텔, 민간 전문 병원 등에는 1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Q3. 완도기업인 ㈜청산바다 소속 14개 전복 양식 어가가 아시아 최초로 완도산 전복에 대한 ASC 인증을 취득했으며, 완도군은 ASC 인증 확대 계획을 선포했다. ASC 인증이 수산업에 끼칠 영향과 ASC 인증 확대 계획은?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를 획득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우리 완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차별화를 둘 수 있게 됐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 하얏트 호텔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15% 이상 취급하고 있으며, 일본의 이온그룹과 홍콩의 윌슨기업에서도 ASC 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취급하겠다고 했다.
또한 2020년에 개최될 도쿄올림픽에서는 ASC 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공급 받겠다고 밝혔다.
전복의 생산량 증가와 국내 경기 침체로 전복 산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ASC 인증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미국, 캐나다, 중국, 베트남, 일본 등 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개최되는 2021년까지 전복, 광어, 해조류에 대해 ASC 인증을 확대하기로 선포하였는데, 이를 위해 관내 해역에 대한 퇴적층 조사와 어업인 교육 및 양식장 사육 관리, 해외 견학 등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Q4. 지난 7월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에서 완도군은 완도읍만 소멸 주의단계이고, 나머지 11개 읍·면은 모두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한국의 지방 소멸 2018’ 보고서에서 나타난 소멸위험지역은 가임 여성 인구(20~39세)가 고령 인구(65세 이상)의 절반에 못 미칠 경우, 저 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지역 공동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이다.
올해 9월 말, 우리 군의 인구는 51,639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662명이 감소하였는데 원인을 살펴보니 출생보다 사망이 많고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가임 여성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비해 출생률이나 출산율은 오히려 증가하거나 감소율이 더디게 나타났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다양한 출산 장려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한 것이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출산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귀농‧귀어‧귀촌하는 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멀리 내다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안정된 소득으로 정착하여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인구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완도의 미래 산업인 해양치유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우리 군 경제 발전의 근간인 수산 양식 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 인구 유출을 막고 젊은이들이 먼저 완도를 찾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Q5. 인사, 계약, 공사 관리 등 전반에 걸친 완도군의 부적정 행정 난맥상이 8월말 전남도 종합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군 입장에서 다양한 방법을 써보고 있지만 매년 하위권을 맴도는 청렴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도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은?
먼저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 내부적으로는 투명한 인사 등 청렴 문화 정착화 단계이나 공사 관리 감독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례가 주요 하락 원인으로 나타났다.
종합감사 결과를 교훈 삼아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공직 기강 해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벌토록 할 것이며,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
또한 공약 사항으로 내세운 청렴도 측정 시스템 개발, 각종 공사 계약 및 인‧허가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부패 행위는 사전 차단 조치를 강력히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군정 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 실현은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가 정착돼야만 가능하다. 부패 문화 척결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반부패 교육과 부패 신고 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

Q6. 변환소, 돈사 등 최근 발생된 지역갈등 요인은 무엇이며, 해소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군이 연륙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과 입지 요건이 좋아지면서 관련 사업 허가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국가 장려 사업으로 많은 규제를 완화하여 지자체의 지역적 특수성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고, 관련 사업 인‧허가 신청 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검토하는 부분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어 갈등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앞으로 지역민들의 생활환경과 생계에 연관된 각종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고 주민들과 뜻을 함께 하겠다.
아울러 공익성, 공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군 실정에 맞는 조례‧규칙을 제정, 개정하여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Q7. 변환소, 금일해상풍력단지, 망석리 해상풍력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조성과 이에 따른 전력 계통 연결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의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완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종합적인 전력 계통 검토를 위해 사업을 승인해 주는 산업통상자원부에 2022년에 완공계획이었다가 2020년 완공으로 계획을 앞당긴 완도-제주 간 #3HVDC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연기하고 풍력발전과 3HVDC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산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 
변환소 건설 등 완도-제주 간 제3송전선로 사업은 2015년 7월 ‘제7차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되어 한전에서 시행 중인 사항이며, 풍력발전 사업은 사업자(남동발전, 완도해상풍력)가 완도 변전소로 전력 계통을 연계할 예정이나 서부발전은 아직 미정이다.
풍력발전 사업자가 전기사업 허가 신청 과정에서 한전과 협의 결과에 따라 수급점(완도 한전, 강진 한전 등)이 결정되므로 변환소 건설과 풍력발전 간 사업 일정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전과 풍력발전 사업자의 향후 일정 및 추진 계획, 주민 의견 등을 검토하여 필요 시 산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
또한 현재 주민 대책 위원회가 발족돼서 활동하고 있으며 국책 사업은 군민이 동의하면 군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군민의 뜻에 따라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겠다.

Q8.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기본계획을 발표한 (주)플레이스랩 정순영 대표가 “해조류산업은 완도군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 산업인 만큼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조류박람회를 국제행사로 개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국제해조류박람회의 중앙정부 개최론의 당위성은?
광주전남연구원에서는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결과 사후 평가 보고서에서 관람객 유치, 경제적 파급 효과, 해조류에 대한 가치 인식 제고, 산업적 가치 재조명 등 정량적, 정성적 성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 완도군의 박람회 지속 개최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해조류 산업은 1차(해조류 생산), 2차(식품, 약품, 소재 가공, 바이오 에너지 산업), 3차(해조 스파 등 관광 산업)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지역적으로는 박람회 개최를 통해 해조류의 고장이라는 대표성을 갖고 완도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조류 산업이 아시아에서 미주, 유럽 권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위 확보 및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해조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해양 수산 주요 정책인 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수산물의 생산, 가공, 소비, 물류, R&D(연구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해조류박람회를 이끌어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처럼 해조류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국가 과제로 추진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해조류 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체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Q9. 장보고수산물축제, 청정완도 가을빛축제, 토요싱싱콘서트 등 완도의 기본 축제문화행사 예산이 13억 가량 되지만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축제의 기본취지에 비해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축제의 차별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획기적인 축제 행사 개혁 방안은 없나?
우리 군은 청정 바다와 아름다운 섬, 문화 유적, 풍부한 해산물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계절마다 지니고 있는 매력을 알리기 위해 장보고수산물축제와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여름에는 토요싱싱콘서트, 가을에는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 등을 개최하고 있다.
요즘은 단순 관광이 아닌 힐링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된 축제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번 청정완도 가을빛 여행 축제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싱싱 포차처럼 지역 주민들이 축제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보강하고, 지역 주민들과 국내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한데 어울리면서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발굴하는 등 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여행 기자와 파워블로거 팸투어, 유튜브 등 변화된 관광홍보 패턴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Q10. 지난 11일 고금면 돈사 허가를 행정에서 취소시켰는데.
이번 고금면 돈사허가 문제는 공무원들이 인허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고금 돈사가 군수 전결사항이었는데 인허가는 건수가 많아 군수한테도 보고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태양광만 해도 660건에다 축양장이나 배양장까지 전부다 하면 어마어마하다.
  이번에 돈사의 경우 문제가 되면서 다시 판단하게 됐다. 이건의 방향은 군수가 이렇게 잡아가야 겠다, 이렇게 잡아가야 되는데 공무원들 판단이 이정도 밖에 안되냐. 주민들 동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좀더 폭넓게 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나 좀더 깊게 생각해 보면 돈사가 지역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인가, 만약에 폐사가 됐다면 어디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나중에 문제가 돼 매몰해 침출수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 거기까지 예상하면 봐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민원을 다 미리 보고하고 전결하라고 시스템을 바꾸었다. 그것이 하나의 모멘텀(탄력)이 됐다. 공무원들 정신 차려라, 군수도 더 한번 챙겨봐야겠다는 의미다.
 
Q11. 군의회 군정 질문답변에서 한전 공식 사과 질문이 나왔다.
한전이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었다면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게 그것이고, 도움이 될까? 
아예 반대하려면 사과 받고 해서 다시 시작해서 원천 반대한다 그러고 가야된다. 지금 방향은 지역민들이 합의를 찾아가는 중이라는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목적한 바가 뭐냐, 이일을 제대로 가자는 거냐, 그르치게 해서 반대를 해버리자는 거냐. 목적을 하나로 갖고 가야 한다. 주민대책위가 구성돼 활동 중이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개인 사감이 아닌 정말 지역을 위해, 군의 대표성을 띈 중지를 모은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역과 군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도 안심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안받는 장소를 선택하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군은 지역민들이 반대하면 지금도 반대고, 지역민들이 합의점을 찾으면 그때 협력해서 지역의 실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초반과 변함이 없다. 
어떤 경우든간에 지역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은 군수로서 잘못됐다고 인정한다. 주민대책위 구성돼 합의점을 찾기 위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 대표성 유무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제3의 장소로 옮기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런데 제3의 장소라 할지라도 지역민이 반대하지 않는 곳, 지역민이 반대하지 않게 유도를 해낸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합의다. 그때는 적극 협력해 변환소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Q12.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군민 여러분, 민선 7기는 완도의 미래가 걸려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제게 군정을 맡겨주신 군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며 제 모든 역량을 다해 오로지 완도 발전만 생각하며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완도군의 100년 대계는 탄탄하게 설계될 것이며, 우리 완도는 세계 속의 완도 새로운 장보고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완도를 실현해 나가는데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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