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 2018년도 군정 질문·답변에서 ‘학생 1인당 30만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한다’는
중학생 교복지원 사업추진이 보고돼 학부모 부담 경감 차원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완도군의회 2018년도 군정 질문·답변 가운데 우성자 의원의 ‘여성·아성 복지사업 활성화 방안’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선 허정수 복지행정국장은 중학교 1학년 신입생 365명을 대상(2018 관내 초등 6학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30만원, 총사업비 1억 950만원(군비 50%, 도교육청 50%), 학교주관 구매를 통해 학생에게 교복 지급, 학교규칙으로 정한 동복·하복·생활복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완도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중학생 교복지원 사업추진을 보고했다.

완도군에 따르면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7월 31일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군도 이번달 11월 중 ‘완도군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미 전남도교육청이 2019년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동의 공문 회신에 ‘사업동의’로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군이 사업동의 여부를 유선으로 조사한 결과 전남 22개 시·군 중 15개 시·군에서 사업 동의, 5개 시·군이 의견표명 보류, 2개 시·군(담양, 진도) 동의 불가 의견을 표명했다.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가장 빠르게 전남에서 움직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수시다. 여수시의 경우 이미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으며, 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17억원이다. 그 다음은 고흥군으로 조례가 상정 중이며, 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이 2억2천이다. 나머지 시·군은 모두 중·고생 신입생 대상으로 조례가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이다.

이런 상태라면 완도 중학교 신입생은 이번달 무상교육 지원에 대한 군 조례가 제정되고, 전남도교육청의 사업추진 2019년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부터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군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2019년도 완도군 제1회 추경예산에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항목으로 5,475만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을 전해 들은 완도읍 중학생 학부모 J씨는 “대환영이다. 학부모들에게는 아이들 교육에 들어가는 부담이 다소 가벼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