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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미확보로 ‘암초’ 만난 가리포진성 복원사업

전남 5개 시·군 이순신 선양사업 내년 국비 전부 미반영…도 균특 예산으론 사실상 추진 어려워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11.23 10:14
  • 수정 2018.12.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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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전남도 우선 사업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제출된 완도 가리포진성 복원사업(가리포진 자원화 사업) 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암초를 만났다.

최근 전남도는 5개 시·군(목포시, 여수시, 보성군, 고흥군, 완도군)의 이순신 장군 선양사업 400억원 가운데 60%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문체부는 현 정부의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에 배정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라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국가 예산에도 이와 관련된 전남도가 요구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전남도 등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전남지역에서 완료된 이순신 문화자원 활용사업은 37개 642억원 규모였고, 경남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한 이순신 문화자원 활용사업이 47개 1,175억원 규모였다. 총사업수와 예산투입에서 경남에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나 이순신 관련 유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남으로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반성이 잇따랐다. 다행히 지난해 5월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하자 내심 반기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이번에 이순신 선양사업이 국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게 됨에 따라 과연 문 대통령이 전남에 약속한 ‘이순신 장군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 공약이 잘 실천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있다.

재원이 부족한 전남도로서는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과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인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기존 다른 사업예산을 이순신 선양사업 예산으로 빼내 사용해야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예산 확보를 위해 건의를 해오고 있으며, 개별 시·군 단위에서 이미 기존에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완도군은 이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도비와 국비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예산신청을 하려면 관련 근거가 확실해야 하는데 그런 게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 군 예산을 투입해 현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시·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도 지정 문화재 신청으로 방향을 잡고 가리포진성 복원을 통해 가리포진 가치 재조명과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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