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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수용성 확보'가 변환소 문제 푸는 열쇠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12.03 11:29
  • 수정 2018.12.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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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제주 #3HVDC(초고압직류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 또는 차선의 대안 제시를 위한 완도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열린 가운데 기존 대가용리 부지 외 대체부지 확정을 놓고 격론이 펼쳐졌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망석리 주민들은 변환소 유치와 관련해 마을 임시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참석 인원 51명 중, 찬성 15명  반대 35명 기권 1명으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이 같은 소식에 지난 28일 대책위에서는 다시 회의를 열어쟁점이 되고 있는 제3의 대체부지 확정 여부와 한전의 추가 보상에 대해 집중 논의하면서 변환소 문제가 어떤 귀결을 맞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실, 변환소와 송전탑과 관련해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악법인 전원개발촉진법에 맞서 다양한 반대 운동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론 주민 갈등과 피해는 지역사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면서 사업은 한전이 의도한데로 추진 된 사례가 여러 곳에서 입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전의 밀어부치기식 사업을 막고자 주민, 군과 의회 그리고 한전 사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대책위에 대해 선악을 논하기엔 무리가 있다. 다만, 주민대책위가 변환소와 관련해 여러 고민과 논의를 펼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사며, 이러한 의사를 바탕으로 주민의 수용성 문제를 크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을 할 수 있는 토대,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대책위는 이를 가장 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이며, 행정과 의회 또한 이러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 여기에 지역사회가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여건도 절실하다.
그래서 공론의 장이 필요한 것이며, 그래서 급하게 가면 안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시대, 주민의 의사는 첫번째이면서 마지막이다.
주민 의사는 모든 행정적 처리에 있어 행동기준이 되고, 이러한 행동기준이 바로 잡힐 때  행정의 강력한 추진이 동의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지방자치는 보다 완성 돼 간다 할 수 있겠다. 공공정책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주민의사를 살피는 자세는 곧 주민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러한 존중이 바로 지방자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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