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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주민소통’ 정책, 민선 7기엔행정사무감사 끝나 변환소 새국면
김형진 기자 | 승인 2018.12.07 08:58

해외연수를 다녀온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가운데, 최정욱 특별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걸쳐 이뤄졌으며, 지난 10월 군정 질의 답변 당시 집행부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쳤다"고 말했다.

지역 내 최대 이슈인 변환소 문제는 입지선정과 관련해 지난달 망석리 주민들이 임시회의를 열어 참석 인원 51명 중, 찬성 15명  반대 35명 기권 1명으로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역민 A 씨는 "변환소 입지로 거론되고 있는 망석리의 경우엔 13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되며 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대책위가 협상안만을 가지고 한전과 협상해 입지로 선정될 경우, 주민대책위는 제2의 입지선정위원회 역할만 한 채 지역 갈등만 낳았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 상황은 입지 후보지로 예상되는 각 마을 주민들이 모두 반대하는 입장에서 반대대책위의 목소리가 가장 높아야 하는데, 관망만하는 모습 또한 크게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한편, 민선 7기를 맞아 각종 인허가와 변환소 문제 등 주민과 밀접한 민생현장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행정과 주민 간 소통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민선 6기, 신우철 군수가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건 주민 소통과 관련해, 당선 이후 완도군 소통·화합위원회를 통해 '나누는 소통, 진솔한 소통, 실천하는 소통'을 구호로, 주민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해 군민대화합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지난 4년 동안 이를 지켜본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함, 그 자체였다.

지역민 B 씨는 "일단 행정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꾸려진 소통화합위원회의 경우엔, 군수의 치적상황을 알리는 군정 홍보의 장으로 활용된 면이 컸다"면서 "위원으로 참가해 불합리한 군정 정책에 제안을 해도 심도 있는 논의나 군 정책에 적용되는 예는 극히 적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완도군에서는 주민 소통 방향과 구성에 대해 주민 중심으로 새판을 짜고 있는데 현재 지역발전 상생협의회 위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인 임규정 군 행정계장은 "현재 군정 전반에 걸쳐 논의할 수 있게 기구를 구성 중이며, 과거에 비해 달라진 점은 군수가 단독 위원장이 아닌 공동 위원장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내 갈등 요소에 대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완도읍 C 씨는  "소통은 정보의 전달과정인데, 흔히 관에서 이야기 하는 소통은 일종의 홍보나 공보에 가깝다.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정보를 알린 것에 불과하다"며 "누구나 군청을 상시 오가며 군정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열린 사랑방도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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