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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의 여론 플레이, 신성한 감사 모독해[사설] 8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와 피감기관의 '자성' 필요성
완도신문 | 승인 2019.01.07 17:56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9일 간에 걸쳐 제8대 완도군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났다. 감사 채택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번 감사에선 지역 내 현안 사업인 풍력과 변환소 문제를 비롯한 예산 불용과 이월 예산, 지역구 활동을 펼치며 주민요구사항과 개선되어야 할 행정 제도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

이번 감사에선 제도개선이 80여건, 시정요구가 4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안 열린 완도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열정에 비해선, 의장을 제외한 8명의 감사위원(위원장 포함) 중, 7명이 초선의원으로 구성 돼 군청 국장급까지 수긍해야하는 시정 요구가 단 4건 밖에 되지 않아 군 정책의 핵심에 대한 접근성과 논리성이 떨어진다는 초선 의원의 한계성도 여실히 보여줬단 평이다. 현장조사 또한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 군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가?는 여러 의문점을 남겼지만 한편, 열심히 했다는 평도 있었다.

감사(監査)는 군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 최상위에 놓인 핵심의 본질로써 ‘사무나 업무의 집행 또는 자산의 상황·회계의 진실성을 검사해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군민으로부터 감사권을 부여받은 감사위원(군 의원)은 집행부가 1년 동안 집행한 각종 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진실성을 따져 물어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주고, 잘한 점에 대해서는 격려하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것까지 포함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몇몇 의원들은 군정 질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감사는 뒷전인 채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부탁받은 현안사업을 감사장에서 부탁한다는 후문도 있었다.

이번 완도군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옥의 티는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에서 감사를 받고 난 후, 감사위원의 지적을 지역민에게 미리 알려 역으로 지역민이 감사위원인 군의원에게 항의성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어처구니 없고 부끄러운 일이다. 감사위원도 감사 내용이 공개되기까지 언론 등에 흘리지 않고 있는데, 피감기관이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여론을 이용하는 모습은 군민에게 부여 받은 신성한 감사를 크게 모독하는 일이다. 피감기관의 자성이 요구된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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