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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업’ 없는 민선 7기 군 정책

예산 결산 심의 중인 군의회...주민협력 거너번스 조례화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19.01.19 11:07
  • 수정 2019.01.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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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지역 내 최대 이슈인 변환소 입지 선정과 관련해 주민대책위가 한전에 공문화하면서, 또 이에 대해 일부 대책위 위원들이 효력없는 공문이라고 반발하면서 변환소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이제 변환소 문제는 태풍 속의 찻잔으로 그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 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단 주민대책위가 한전에게 추전한 후보지는 읍 망석리로 이곳 주민들은 이 보다 앞서 반대 대책위를 결성한 후,  마을 주민 101명의 변환소 반대 서명을 받고 본사 방문과 함께 군의회 방문에 이어 군수 면담까지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반대대책위는 "주민대책위의 기습적이고 반주민적인 입지선정 공문발송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절차적 투명성과 내용적 공론화 과정이 없는 주민대책위의 망석리 변환소 수용 공문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라고 압박했다. 이대로 변환소 부지가 확정되면 "주민이 반대하면 반대하겠다"는 완도군과 개원과 동시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군의회에 대해 상당 부분 정치적 압박과 타격이 불가피 해 보이고 있다. 

행정사무조사를 끝마친 군의회에선 내년도 완도군 예산 결산위원회를 열고 심의 중이다.
박인철 예산결산위원장은 "11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예결위에선 예산 전반에 걸쳐 심의를 진행 중이며 17일 오후부터나 예산 축조 심사가 열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7기를 맞아 민관 협력과 협업에 대한 주민 요구가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완도군 또한 각종 민관 협력사업은 대부분 형식적이었고, 실제로는 계획부터 집행까지 모두 공무원의 몫이란 게 일반적인 주민인식이었다.

주민 C 씨는 "30여년을 맞은 지방자치는 결국 민관의 협력과 협업을 이뤄가는 사회로써,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본질이 바로 관 중심을 깨자는 것이다. 이럴려면 민관의 수평적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이 상당한 권한을 민간에게 줘야 한다. 이는 예산이 투여되는 정책의 선정과 집행권까지 포함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민관의 협력은 지자체 단체장의 철학과 의지가 높아야 하며, 군의회의 호응도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어야 하는데, 완도군과 의회는 서로가 주도권을 잡는 게 먼저지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는 한참이나 뒤쳐져 있다"고 밝혔다.

주민 D 씨는 "현재 완도군이 추진 예정인 원교 이광사 거리나 5일장 문화예술공연, 싱싱콘서트, 가을빛 여행 축제, 민관을 편집위원으로 한 군 홍보소식지, 각종 용역조사 사업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협치와 협업에 대한 조례가 제정 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며 "그러한 협업이 지속 가능한 선순환 사회의 단초가 될 것이고, 지역의 혁신은 그때서야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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