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변환설비 국제입찰, 과연 한전의 기만행위냐?
윤은주 집행위원장> 입찰 수정으로 올라왔다. 입찰번호가 다르다. 배철지 주민대책위원한테도 입찰건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냐 물어봤다. 그때는 입찰제안서나 그런거 보지 못하고 내용만 봤는데 그건과 번호가 다르다. 별개의 입찰 건이다. 한전의 말대로 1년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것이고, 그러면 1년전부터 스케줄은 다 나와 있었던 것이고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한전은 완도에다 변환소를 건설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 왔던 것이고 주민들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쳐가는 요식행위 뿐이고, “나중에 수용하면 된다” 이런 의미였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주민수용성에 대해 무게감을 두고 간담회에 참석했다면 자세가 달랐을 것이다. 최소한 입찰들이 여러 가지 올라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입찰이니까 사전에 내릴 수가 없다라고 양해를 구했을 것이다. 완도군민을 기만한 행위다. 한전이 보기에 완도군이 얼마나 작은 지방자치단체냐. 만만하게 본거다. 완도는 쉽게 요리할 수 있겠다 생각했을 것 같다. 큰 규모의 사회단체가 없으니까 함부로 들어온 거 아닌가 싶다.
김종호 위원장> 너무나도 구태의연한 방식이다. 구시대 유신 때나 있을 법한.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더 주민들 반발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했다면 절차상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다. 주민들이 지금은 많이 알고 있다.

●한전이 사업 추진하는데 비민주적인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변환소 사업을 막을 수 있느냐?
김종호 위원장> 처음부터 국책사업이니 아니니 논란이 있었다. 국책사유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한 것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마을연대도 들어가서 보고 그러면 군수님이 그래서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협의가 안되면 안된다. 뭐라해도 협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상.
주민들 봤을 때 우려도 하고 한전에 일부 옹호세력이 그동안 국책사업 외친 것도 그랬고, 군청 일부 직원도 그랬다. 그런데 최근 국책사업 아니라고 자기네들이 말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렇게 안될 수 있다는 거다. 강력히 하면. 또 군수가 협조를 하면 될 수 없는 거다. 항상 마을연대가 부르짓는 것은 군수가 확실히 이런 관계를 협의를 거칠 수 없는 것이다, 너희가 불법적으로 했고, 처음에 잘못된 거 아니냐는 것을 군수가 주장해 달라는 것이다.

●전원개발촉진법 내용 봤느냐? 군이 한전이 사업을 강행하면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김종호 위원장> 그 말은 한마디로 유신 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고, 또 전력수급정책 일환이다. 한전이 자기네 이익창출을 위해 하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시대는 사람이 우선이다. 우리 백성들이 뽑아준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어떤게 이득이 될 것인가, 한전이 들어온다고 해도 충분하니 정부의 전력수급정책 일환이라고 치더라도, 한전이 자기들 수익창출 일환이라고 치더라도, 이쪽에선 이 지역의 특성을 말하고, 환경관계나 모든 관계를 해서 정확한 평가를 한 다음에 협의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전에는 이런게 안이뤄졌을 때는 협의가 안된다.

●진도변환소 투쟁 과정 알고 있느냐? 진도군수가 결국 대책위원장까지 맡았는데 막지 못했다.
김종호 위원장> 우리가 강력히 한 것은 전원개발촉진법 그 적용을 안받게 하기 위해서 사업승인 못 얻도록 이 단계에 가지고 투쟁한 것이다. 여기서 군수가 정부의 전력수급정책 일부라 하더라도 완도의 특성을 얘기하고 이쪽은 이런 부분 있다고 해야 된다. 군수 의지다. 만일의 경우 승인이 된다고 하면 결론은 군수한테 책임이 있다고 본다. 완도가 청정해역이고, 브랜드 가치며, 얼마나 아름다운 숲이 있는가.
윤은주 집행위원장> 한전도 여기까지 와서 포기 안할 것이다. 완도는 직접적인 피해 밖에 없는데... 한전도 변환소가 들어설 수 밖에 없는 부분을 주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필요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선언은 정말 우리나라가 탈원전 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생산 많이 해야 되는데 제주 풍력 많이 하면 육상으로 가져오려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적인 정당성 확보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것은 반대다. 자기들 사업 때문에 동남아 진출 때문에 기술확보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니냐. 똑같은 자본도 선한 자본과 악한 자본이 있다. 이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느냐 묻고 싶다.
다른 지역에서 보면 님비 아니냐 이럴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1, 2라인도 사용하면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1,2라인 사용하는 것보다 완도가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선정했다고 했는데 한전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조사다. 한전측의 사업비일 뿐 아니냐. 정말 완도 청정해역 미칠 영향이나, 브랜드 가치 하락, 수산업 종사자의 생업으로서 가치평가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자기 입만에 맞게끔만 보고서가 작성돼 있는 거라는 거다. 그건 정당한 보고서가 아니다. 자기 입장만 얘기해 놓은 변론서일 뿐이다. 진정한 타당성 조사는 그런 무형적 가치도 판단해 줘야 한다. 그런거 가치 매기기 힘들겠지만 요즘 지표상 다 나와 있다. 가치 매기는 법, 얼마얼마 산정해 그런거라도 최소한 해서 앞으로 실이익 뭐고, 감수해야 되는 거 뭐고 그런 진중한 자세로 나왔다면 국민으로서 그런 거 받아들여야 되는가 보다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전은 처음부터 진정성없는 행보였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한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해 왔기 때문에 우선 백지화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찾아가는 설명회 주민 반응은 어떤가?
김종호 위원장> 거의 반응이 도리어 아주 적극적이었다. 전혀 주민들이 몰랐을 때는 그랬는데 설명해 주니까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그런 반응이었다. 설명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무지한 상태였다. 풍력의 경우도 해변가에만 있는 줄로만 알고 있다. 해상풍력하니 어장권 잃는다고 하니까 막아야 한다고 한다. 통발협회 등은 도리어 홍보를 해주라고 한다.

●범대위가 입지선정위 역할한다면 반대한다고 했는데 참가 입장을 내놨다.
윤은주 집행위원장> 저희는 범대위가 제3의 장소 찾기 위한 것보다 왜 이사업이 필요하냐를 따져야 된다고 본다. 군 공무원한테 물어보기도 했는데 일부는 그것부터 해야죠 라고 하더라. 최정욱 의원도 당연히 이사업이 왜 필요한가부터 할 것이니 마을연대도 같이 하자 해서 참석하게 됐다. 그리고 예전에 주민대책위나 입지선정위처럼 진짜 주민대표들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대책위에서 회의 내용이 사실 어떤 내용일지, 이게 제대로 공론화가 되고 공표가 될지, 이런 것들이 또 안에서 짬짜미로 이루어지지 않을지 이런 우려도 있다. 차라리 우리가 들어가서 논의됐던 내용들, 내부에서 싸워나가 혹시 지더라도, 내부 의견에 묻히더라도 함께 투쟁했었던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복해야 된다고 본다.

●변환소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면 좋겠나?
윤은주 집행위원장> 1,2라인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거, 2라인 양방향인데 양방향이 안된다면 그 업체한테 보상 청구하던지 정말로 양방향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거 아니냐. 처음대로 되면 굳이 완도에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냐.

●마을연대 변환소 반대운동이 시민운동적 성격도 있다고 보는데?
윤은주 집행위원장> 당연히 그렇다고 본다. 한전문제 마무리되고도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 마을연대가 어떻게 가야 될까 고민스럽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