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광정책과에서 주관하며 1억원 규모의 용역사업비로 진행 중인 완도군 관광종합개발용역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가 지난 7일 군청상황실에서 군청 간부들이 중심이  돼 열렸다.

완도군 관광조합개발용역. 가치는 있다. 향후 완도의 관광 비전과 실행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선. 그러나 의미는 전무하다. 왜? 지역 커뮤니티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완도군의 관광 분야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은 주민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기획단계에서부터 배제되면서 소위 군청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는 소수의 주민들조차도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또한 지자체 사업과 관련해 주민의 역할에 대해 "주민은 수립과정부터 지역자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사업시행과 이후 운영 유지 관리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민간투자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공고하고 있다.

이런대도 주민을 배제시키고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곧 주민을 무시하는 공책(空策)이 되면서 지방자치와 열린 완도군정, 그리고 주민에게 정면으로 역행하는 이적(利敵)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작 이렇게 중요한 정책과 관련해 주민들을 나몰라라하면서 정책토크와 이동군수실까지 운영한다는 건, 행정이 열린군정을 빙자한 흉내내기에 열 올릴 뿐이다.

용역조사가 중앙정부의 사업비를 타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일지라도 시작부터 주민의 참여가 결여된다면, 이후 사업이 돼더라도 되레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피폐화되는 난개발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정책의 핵심은 주민의 참여다.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자율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 그런데도 이를 선행할 수 없다는 것은 현재 완도군이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수준이 딱 그 만큼이란 반증이다.

이제, 주민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행정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게 이미 경험하고 있다. 주민들이 논외된 사항에 대해선 여지없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군정 추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
원인을 남에게 찾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