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선거 브로커들 횡행, “표에 도움 안된다”

선거법 A 군의원, 2심으로...변환소 범대책위 준비위 3차 회의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19.03.09 15:49
  • 수정 2019.03.09 15:51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 지역 농협과 수협, 축협, 산림조합 대표를 선출하는 조합장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브로커들의 개입이 횡행하면서 혼탁ㆍ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주민 A 씨는 "선거 때만 되면 능력이나 정책의 내용을 따지기 보단 각종 연고를 통한 줄대기에 여념이 없는데,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 표를 미끼로 한 몫씪 챙긴다는 선거브로커가 횡행하고 있는 것 역시 현재 완도의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은 도지사 측근입네, 군수와 도의원 측근입네하면서 조직표가 있다고 과시하면서 금품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악질브로커들은 대부분이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이들로 자기들밖에 모른 이들이 무슨 표가 있겠냐?"며 "도움이 안되니 현혹 되지 말라" 고 전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완도군의회 A 의원과 A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90만원과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군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지만, 검찰의 항고로 2심으로 가게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항고는 법리적 다툼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 보단 검찰 구형이 판사의 선고에 1/3 아래로 떨어지면 관례적으로 항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변환소와 관련한 범대위 구성을 위한 제3차 준비위원회의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쟁점이 됐던 사항은 완도~제주 범국민대책위원회의 구성을 두고 마을연대측에선 "주민대표를 추천할 때 기존에 입지 선정이나 주민대책위 그리고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던 단체장들과 위원들은 추천을 배제한다고 했는데 현재 구성(안)에는 주민대책위와 입지선정위원회에 있었던 이들이 있다"고 밝히면서 군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의 참여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박인철 의원은 "개인적으론 반대 입장이지만, 변환소 문제는 각계각층이 들어 와야 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2분법적인 문제로 접근해선 안된다"면서 "찬성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도 들어와 갑론을박을 펼쳐 공론이 채택 될 때라야만이 주민들의 호응이 있다"고 밝혔다.

범대책위 운영과 관련한 완도군의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논의됐는데, 이문교 위원장은 "대책위 활동 위원들의 수당이나 운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나 조례에 정하지 않는 한 지원할 수 없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마을연대측과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수긍하는 모습이었지만 박인철 의원은 "군 지원이란 자칫 대책위 활동의 순수성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이밖에 단체의 참여에 대해서도 변환소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다양한 단체의 참여 등이 논의됐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