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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시군 중 '유일' 공동체 사업 없는 완도[사설] 전남도 마을공동체 사업공모 무선정 수모와 지방자치 역량
완도신문 | 승인 2019.03.22 08:20

지난 4일 전남도에서는 「2019년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을 선정 발표했다. 2019년 전라남도 마을행복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선정내역을 보면 전체 148개소, 723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순천시가 15개소로 가장 많고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선정되지 못한 곳은 완도군이다.

도 관계자는 "완도에서도 1 곳이 올라왔지만 내용이 너무 빈약해 탈락됐다"고 밝혔다. 인근 해남만 보더라도 9개소, 진도 11개소, 강진 8개소 등이 선정된 반면 완도군은 한 곳도 없어 현 완도군의 행정력이 어떠한 수준인 지 한 눈에 가늠되고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에 있어 행정력을 가늠하는 척도는 전시행정과 실적만들기 이벤트 를 통해 어떤 단체로부터 받아내는 자치대상수상과 같은 상장이 아닌, 주민 스스로가 지방자치를 얼마나 잘 가꾸고 꾸려가고 있는 지, 주민자치 역량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 지다. 이번 전남도 공동체 사업과 관련해 전무한 완도군의 현실정이야말로 신우철 군수의 리더십과 완도군 공무원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어떠한 지를 바로 알게 하고 있다.

완도군의 경우, 폭넓고 끈질긴 주민 설득 과정이 없다.
행정에 반발하거나, 부조리한 과정에서 입이라도 뻥긋한다면 그 길로 주민은 배제된다. 아직까지도 군민은 관치의 강요와 복종을 요구받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관의 역할은 스스로가  주도해 지역을 변화시키는 게 아닌, 주민의 참여를 통해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철저한 보조 역할이다. 주민들이 지역공동체를 이해하고 자신의 욕구를 확장시켜 공동체의 욕구로써 그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선순환적 공동체 발전이 가능해진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다면 군의 어떠한 말과 정책도 공염불이고 자기합리화일 뿐. 이제 완도군은 지방자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 권한은 서로 서로가 관계로 이어진 사람들의 자격, 우리의 자격으로 실행되는 것으로써 그 속에서 소통과 토론, 성장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지방자치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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