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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소 찬반 결정보다 한전 행태부터 따져 물어야[완도 논단] 김정호 / 본보 발행인
완도신문 | 승인 2019.05.19 16:17
김정호 / 본보 발행인

완도신문은 왜? 이것을 가장 우선해 말해야 하는가?
지난해 초부터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한전의 변환소 문제. 뾰족한 답을 내지 못한 채, 주민은 주민들대로 반대 활동을 펼치며 행정과 의회 또한 나름의 애를 쓰고 있다.
우리사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주목해야할 것이 변환소가 들어와야 하느냐? 아니면 막아야 하는 것보다 더 우선인 건 과연 공기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공성이란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지다. 왜? 이러한 관점이 촛점이 되어야 하는가! 완도신문은 왜? 이것을 가장 우선해서 말해야 하는가?
돈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자본주의가 완연한 시대에 공공성이란 무엇일까? 시장의 문제를 보완하고 고쳐야 할 정부도 시장의 논리를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 공공성은 중요한 것일까?
지방자치의 공공성은 주민의 참여, 공공복리, 그리고 공개성은 자유롭고 평등한 주민들이 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절차를 통하여 공공복리를 추구해야 한다.

상황만 바뀌면 달라지는 한전 '공공성 없으니 신뢰 잃었다' 
본 사업에 대해 한전은 사업초기부터 "완도를 위한 사업이다"며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주민을 설득해왔는데, 과연 한전이 진짜 속내를 들어내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가다. 지난해 완도군의회 박종연 전 의장 또한 "우리는 전혀 몰랐다" 고 밝혔다.
지난 12일 나주 한전 본사를 방문했던 최정욱 특별위원장은 한전 관계자에게 “결국 제주도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면서 “ 제주도를 위한 사업을 하다보니 기왕이면 완도도(전력계통을 보강)하지였지, 완도를 위해 전력수급계획, 이 사업을 세운 게 아니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한전 김재승 신송전사업처장은 “맞다. 그렇다. 제주도를 위한 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고, 하다보니 완도도...”라고 결국 완도-제주간 #3HVDC 건설사업이 제주도를 위한 사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내놨다.
또 지난해 ‘완도변환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방청객 가운데 “한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존 부지에 대해 전면백지화 선언을 해주어야 협상테이블도 만들어지고, 또 다른 부지도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당시 한국전력공사 서해계통본부 김경수 실장은 “원한다면 백지화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본보 지령 1050호에서 한전 김경수 실장과 갖은 인터뷰에서 김 실장은 "지난번 토론회에서 대가용리 기존 부지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한전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대가용리 부지가 선정되었으나 이를 백지화하고, 대가용리 부지를 포함하여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주민대책위와 대화를 통해 제3의 부지를 물색하겠다는 의미다."고 밝혔다.
상황만 바뀌면 말이 달라진다.
명쾌하지가 않다.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한전에 대한 불신이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공공성이 최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공공기관에서 또 다른 오해를 불러 올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언제든 말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범대책위 찬반결정, 갈등으로 공공성 바로 세우는 일 '우선'
여기에 지난해 꾸려진 주민대책위원회에선 위원장의 독단적인 ‘완도변환소 관련 대체부지 선정 및 추천 알림’ 공문 발송으로 졸지에 완도변환소 대체부지로 확정된 망석리 주민들이 한전의 산업통상자원부로 변환소 실시계획 신청을 막아달라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이때도주민대책위원 10명 명의로 다시 ‘대체부지 추천 공문 무효’공문이라고 밝혔는데, 한전의 대답은 “주민대책위에서 선정한 망석리 후보부지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한전의 결정사항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추후 소송결과가 나오게 되면 한전의 입장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답변으론 궁색하기만 하다.
소송 또한 결과적으로 한전의 변환소 문제 때문에 빚어진 지역사회의 갈등이다.
시민단체에선 이러한 갈등 조장의 뒷배에는 모두 사업자가 의도하는 수순이라고 밝히고 있다.
모름지기 공기업이란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으로써 그 과정과 절차는 민주주의를 따라야 한다. 그 과정이 본 사업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그 핵심은 신뢰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 바로 공공성을 확립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다. 
그런 점에서 범대책위가 지금 찬반을 결정한다면 한전이 원하는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에 한전의 이같은 행태를 강력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대책위가 찬반을 결정하는 것은 이념적인 문제로써 결정하는 순간 갈등양상은 첨예해질 것이다. 지역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바로 세우는 것은 범대책위가 가장 우선해야할 과제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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