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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슬쩍 해외 나가는 군수 ‘검증시스템 마련해야’[사설] 출장 보고 분명치 않은 군수의 잦은 해외출장
완도신문 | 승인 2019.06.08 17:50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신우철 군수를 비롯한 군 수산경영과장, 해조류양식팀장, 완도군의회 이범성 의원, 김재홍 의원 등 총 25명이 홍콩 국제식품박람회 관람 및 전복 가공품 전시·홍보 활동 등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펼쳤다. 신우철 군수의 해외 출장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워크숍에서 ASC 국제인증 홍보와 홍콩 국제식품박람회 관람 및 전복 가공품 전시·홍보 활동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공무 국외 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경북 예천군의회 사태와 맞물려 해외연수와 출장이 국민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많은 지자체가 예천군의회 사태를 고려해 올 해외 연수나 출장을 잠정 중지했지만, 완도군은 장보고축제가 끝나자마자 스리슬쩍 해외 방문을 추진했다.

특히 그동안 군수의 해외출장과 관련해 지역 내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특정 업체 편들어주기나 잘되는 집 밀어주기" 의혹과 함께 "굳이 참모들을 놔두고 군수가 직접 시장 개척까지 나서야하는가" 여기에 해외시장 개척이란 미명 아래 군민혈세로 외유를 다녀 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다.

해외출장이 어느 정도 학습효과로 나타났는지, 혹은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은 커녕 다녀와서도 평가 보고회나 제대로 된 보고서 또한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민생 현안과 관련해선 예산부족을 탓하면서 소리소문 없이 해외출장 비용은 어디서 끌어다 쓰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해외시장 개척 출장과 관련해 2018년 군정질문 답변을 보더라도 해외시장 개척 성과라는 게 중계유통업체의 성과인지, 완도군의 성과인지, 더불어 완도 수산물을 홍보했는지, 이익 업체를 대변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굳이 현지에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공무가 많을 것이고 많은 인원이 동행하는 것 또한 부적절해 보인다.

공무원 해외출장과 관련해 감사원에서도 중복·외유성 출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혈세[血稅].국민의 피를 짜내듯이 걷은 세금이란 뜻이다. 그 쓰임엔 의혹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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