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으로 수협에서 운영중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양식보험)이 손해율 악화 등으로 누적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중대 기로에 처했다.

작년말 현재 양식보험 누적손해율은 288%, 누적손실은 2,866억원에 이르러 지난해는 3,787어가에 보험금 2,127억원을 지급해 손해율이 517%로 치솟으면서 손실액은 1,718억원을 기록해 손실을 가중시켰다. 양식보험 대상품목 중에서도 전복의 손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재해위험도 등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9년도 양식보험 재보험 참여 철수를 통보하는 등 양식보험은 사실상 사업중단 위기에 놓였다.

정부와 보험사는 보험사업자인 수협의 관리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보험료 2배 인상, 보험범위 축소, 보험사기 적발 등 손해율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혜택 축소로 인한 어업인들의 불만이 우려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수협중앙회는 양식보험 지속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와 민영재보험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손해율이 높은 품목 및 지역과 손해율이 낮은 품목 및 지역의 보험료 및 할증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