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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주도 개발 용역’ 왜 취재를 거부하나

[사설] 완도군의 주도 개발 용역 최초보고회와 주민 참여 방법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07.15 15:14
  • 수정 2019.08.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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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주도상록수림 주변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최초보고회가 지난 20일 군청 민원인대기실에서 군수, 도 완도항관리팀장, 문화체육과장, 경제교통과장, 관광정책과장, 지역개발과장, 수산경영과장,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상지 현황 보고 및 기본 방향 설정 등이 논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본보 편집국에선 보다 심층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자료를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무엇 때문인지 공개를 거부했다.

주도는 완도의 상징으로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지만 갈수록 읍 구도심 경제가 약화됨에 따라 군에서는 신비로운 주도 개발을 통해 더 많은 관광 요인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에서 이번 용역이 이해된다. 그러나 군이 주도 개발에 앞서 크게 간과한 것은 용역보고보다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는 주민들의 의사가 어떠한지? 개발을 위한 공감대 형성, 그리고 주민을 어떻게 참여시킬까 하는 것이다.

그것을 간과하고 민원대기실에서 10명이 마치 거사를 치루듯 보고회를 개최했다. 
더 가관인 건, 열린 군정을 표방해가는 군 담당자가 스스로 문을 꼭꼭 걸어 잠그는 한심한 작태다. 

주민자치는 행정에 대한 참여를 넘어서는 삶의 변화에 대한 자기의사결정의 원리이고, 행정에 의한 동원대상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결정하는 일이다. 

주민에게 먼저 의사를 묻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기는 게임으로 신우철 군수 입장에서도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한 이러한 행동이 발현될 때 정치적 지속가능성 또한 증대된다. 

지역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의제화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역량을 강화한다면 그만큼 지역의 경쟁력도 높아진다. 

지역개발의 핵심은 기획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인데, 지역 쇠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진단해야 하고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도, 공무원도 아닌 바로 지역주민이기 때문이다. 지역개발은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장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고 나아가서는 배려하고 양보하는 공동체 회복까지 모든 과정을 내포한다. 불편하더라도 이견을 적극 수용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고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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