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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된 한일관계의 해법은?[완도 시론] 김남철 / 완도고등학교 역사 교사
완도신문 | 승인 2019.07.19 10:16
김남철 / 완도고등학교 역사 교사

 ‘한일간의 무역 전쟁’, ‘악화된 한일 관계’. ‘날로 악화로 치닫는 한일관계’
요즘 최대의 뉴스는 떠오른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촉발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긴장과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양국간의 지도자들의 강경한 발언과 조치로 해결보다는 갈등과 대립으로 가고 있다. 어쩌면 각국의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이유가 깔려있고, 나름의 계산된 전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 일본의 관계는 ‘가깝고도 먼나라’로 상징되는 것처럼, 불가근 불가원이다. 역사 이래로 우리와 일본은 대립과 충돌, 그리고 교류와 협력이 이어져왔다. 그것이 양국 간에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었는지는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바람직 한가는 많은 논의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 양국 지도자는 과연 어떠한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있을까. ‘독도’, ‘위안부’, ‘강제 징용’ 등 과거사를 안고 있는 양국은 여전히 팽팽하게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누구도 쉽게 이야기를 꺼내기 힘든 과거사를 안고 있는 두 나라 정상은 불편한 심기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악화된 한일 관계가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이라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지난 2017년 아베 총리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협상에서 아무런 실익을 가져오지 못해 지지율이 급락했다. 이 때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과 아픔을 상징하는 소녀상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우리 벙에 무리한 요구를 시도했다. 일본 보수층을 결집했고, 아베 총리의 지지율을 바로 회복됐다.

 지난해 대법원의 전범기업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시비로 한국을 압박하였다. 결국 아베 총리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되었다.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과거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과거사는 두 나라가 숙명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그런데 현재 한일관계는 과거사가 두 국가 사이의 전면에 떠오르면서 다른 해결책이 제시될 여유가 없게 되었다. 한국 대법원의 전범 기업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나선 상태이다. 이미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에서 이미 해결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의 여론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책임이 해결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숙명적인 대결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이유는 ‘일본의 혐한론’이다. 혐한론은 일본 국민 중 일부가 과거 반성 없이 한국에 대한 적대적인 극우적 경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혐한론은 일본 여론에 상당 부분 파고들고 있고,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악화된 한일 관계를 두고 다양한 생각과 여론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난국에서 현명한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다. 지극히 당연한 방법은 지피지기와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베 총리의 강경 발언이 더해지고 있고, 앞선 이유처럼 일본에서 더욱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한일간의 해법은 역사의 이해와 문화적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정부와 정치 세력들의 지혜와 통일된 입장과 시민단체의 협력이 필요하고, 일본 내의 평화세력과 연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부터 하나된 목소리로 일본의 강경 조치를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한일간의 역사인식 교류 추진’을 지속적으로 진행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쩌면 우리와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교류와 협력으로 상생을 이어가야 할 관계이다.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은 양국 모두에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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