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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의회, 위원 능동성 · 군 수용성 줄탁동시돼야

[사설] 행정 권력 견제, 능동적 활동 필요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08.23 09:27
  • 수정 2019.08.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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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상생협의회가 지난 20일 군청 상황실에서 민선 7기 군정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건설적 토론을 통해  상생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선 이례적으로 각 실과소 서무팀장 20명이 함께했다. 

그동안 회의는 민간 위원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민관의 상호 협치적 측면에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위원회와 군이 협의 끝에, 각 실과의 주요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무팀장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각 분과위원회인 민간과 서무팀장으로 대표하는 행정과의 협의를 정례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상생협의회는 지방자치시대 행정공무원들이 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기엔 주민의 정서와 입장을 모두 담아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민간차원에서 대변할 수 있게 군 조례로 규정된 민관 협치기구다.

물론 과거에도 자문기구 형태의 거버넌스(민관협치)가 있기는 했지만 유명무실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 민관협치는 과거의 행정의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행정과 기업, 학계, 시민단체, 주민 등 다양한 행위자가 지역 내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행정 운영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선 90년대 중후반, 참여 민주주의에 주창하는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버넌스가 소개됐고, 다양한 방식의 적용이 검토됐다. 이후 협치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주도하며 90년대 말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화됐다. 

그러나 완도군은 민관협치의 역사적 흐름에 크게 동참한 바가 없었으며, 이는 지방권력화로 이어졌고, 시민단체와 언론 등은 그러한 기득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의 시간을 펼쳐야했다. 

신우철 군수 또한 이러한 점을 감안해 재임 전부터 민관의 협력과 협치를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으며 초선이었던 민선 6기에도 7기의 현 상생협의회와 같은 논의기구가 있었다. 하지만 주민의 입장과 정서가 행정에 반영되기 보단 행정의 치적등이 주민에게 전달되는 홍보수단으로써 전락하며 주민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이미 많은 지자체는 다양한 방식의 협치기구를 두고, 협치기구에 일정한 정책 재량권까지 허용하며 더욱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기능으로 유도해가고 있다. 

현재 협의회에 우려스러운 점은 민관협치기구인 상생회의회가 주민들과 동떨어져 관변화되거나 또는 기득권화, 아니면 일부 위원처럼 무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협의회는 지방행정 권력과 불가근불가원적 관계로써 기구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지켜내며 민관협치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위원회는 최대한 능동성을 발휘하며 행정에선 최대한 수용적인 태도로 줄탁동시 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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