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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군유재산 관리, 공적(公的) 일로 공적(公敵) 되지 말라

[사설] 매각 후 무관심, 뒷일은 나몰라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08.30 10:48
  • 수정 2019.08.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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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대교 개통 이후 폐쇄된 신지 A마을 대합실 건물을 공공성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한 뒤 완도군으로부터 매입했지만, 현재는 개인의 별장식주택으로 사용되면서 지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로써 완도군의 공공건물 관리 감독 체계에 대해서도 헛점이 드러나고 있다.

신지 A마을은 2017년 12월 장보고대교가 개통하기 전까지, 고금 상정항과 철부선이 오가며 완도 동부권 주민의 발이 돼 주었다. 특히 A마을은 양명학의 대가이자 동국진체의 완성자 원교 이광사를 비롯해 이충무공전서를 남긴 윤행임과 종두법의 지석영, 시조 문학사의 별 이세보가 유배와 한양의 학문과 민속을 직접 전달한 곳으로 유배인으로부터 개화와 개혁이 가장 먼저 전파된 곳이다. 또한 신지도 유배인들은 생활이 안정되면서 지역 내 서당을 열어 한양의 학문과 정신문화를 가르치면서 실질적인 완도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해왔다.

그러한 역사성과 지역의 정신이 배인 신지 A마을 대합실에 대해 어떠한 공공성을 제시했기에 완도군이 매매를 결정했는지 그 의도는 명확하진 않지만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책임에대해선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건의서만 믿고 사후관리체계가 어찌되던가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군민의 곳간 문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스스로 문을 열어 둔 거나 마찬가지다. 공무원이 현장을 발로 뛰어 거짓 사업이 아닌지 눈으로 확인하고 진행 과정 또한 인지하지 못하고 투명성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직무를 스스로 방기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공공적 복리는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구성원 누구에게나 이익이 되는 것으로 합의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군유재산 건물의 매각은 사후 관리감독까지가 필수적인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공공성이란 누군가의 자기 치부수단으로 전락하는 도구가 될 뿐이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완도군이 공공관리와 관련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는 말이다. 공공관리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누구나 들여다 볼 수 있게 근본적인 부분만 제대로 체크하게끔 하면, 실무자는 절대적으로 이를 챙기게 마련이다.

한 방울의 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길이란 바다라고 하는 공의(公義)에 떨어지는 것이다. 군수든 실세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한 방울에 물에 불과하지만 완도군은 거대한 바다다. 공적인 바다에 모든 걸 던지지 않는다면 사적인 물방울은 흔적도 없이 말라가고 사라질 뿐이다. 

공적(公的)이란 완도군 전체적인 이익, 그리고 공공적인 이익, 그리고 공공성을 어떻게 지키느냐다. 만인을 위한 공적(公的)인 일로 하여금 만인의 공적(公適)이 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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