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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춰야 할 건 밝히고 밝혀야 할 건 감춘 이율배반하는 완도군[사설] 상식에 반하는 군정운영
완도신문 | 승인 2019.09.06 10:02

완도군이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민선 7기 공약조정 심의를 위한 완도군 주민배심원 회의를 열었지만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 민선 7기 공약조정 심의가 이뤄졌다는 평이 주류를 이뤘다.
본보 보도후 배심원 회의에 참여했던 위원 중에는 "최경주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골프장 입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찬성 동의가 이뤄졌지만, 군에선 아직 장소는 발표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밝히지 않았고, 배심원에게 배부된 책자 또한 공약 누출 유려가 있어 회수했다"고 밝혔다. 또 "5팀으로 나눠 토론했는데 어떤 팀은 누가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는지 실명까지 기재해 모든 배심원단이 볼 수 있게 화면으로 공개됐다"고 전했다. 

더불어 "공약은 완도군민과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잘 지키는지 배심원 회의를 열었던 것인데, 책자를 회수 할만큼 공약을 비밀 문서 취급하는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찬반을 밝힌 문건이 군수에게 보고 된다면 누가 쓴소리와 싫은 소리를 하는지 알게 돼 올바른 배심원 회의였는지 의문스럽다" 밝혔다. 

맞다. 최경주 골프장과 관련해 부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닫힌 행정에 대해선 여러 추론을 가능케하고 그러한 추론 속에는 골프장과 관련해 누군가 특혜를 받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의 개연성이 높아진다. 특히 군수가 내건 공약과 관련해 찬반의 실명이 공개됐다고 하는 것은 지방권력을 가진 군수가 이를 선입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정책 담당자가 군수의 복심을 헤아린다면 당사자는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해진다.   

매니페스토라는 게 무엇인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공약을 세밀하게 검증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약 검증에 실명이 공개된다고 하는 것은 매니페스토의 본질과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서 실명이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은 공공의 선을 위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로써 주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이나 지도자다. 그렇기에 이들은 지역 이슈나 정책 결정에 있어 주민에게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도의회나 군의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비밀투표는 공개되는 것이 훨씬 민주적이다. 선출직 공무원과 행정은 수만명의 주권을 대행하곤 있지만 그들의 정책 판단의 결과로 다가오는 책임은 주민이 고스란히져야한다. 그런데 되레 권력을 가진 곳에서는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을 수 있게 공개하면서 검증하고자 하는 공약에 대해선 비밀성을 유지시키는 한심한 작태란. 더 가관인 건, 두 가지의 상황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지도자와 행정이 공적인 상황을 이렇게 판단한다는 건, 앞으로가 명료해진다.

그런 사회는 망했고, 망해갈 것이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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