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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이걸로 될까?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 적극적, 효과적 정책 미흡 총력다해 인구문제 해결해야
김영만 기자 | 승인 2019.09.20 10:47

완도군은 지난 16일 완도군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보고회를 실시했다.

군은 저출산, 고령 사회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완도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종합·체계적인 인구 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보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안일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완도군은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30대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했음을 분석했다. 추가적으로 고령화율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대비 2배 높은 고령화율로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또한 지적됐다.

출산율(1.62명)의 경우 전국 대비 상위권을 기록하며 분발하고 있지만 아직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2.1명)에 못 미쳐 출산율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전입·전출의 경우 40~50대 인구만 순전입이 많고 그 외의 연령대에서는 감소하며 특히 20대 인구 전출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에 따라 결혼·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 직장 걱정 없는 환경 조성, 거주하기 편한 환경 조성 등 5대 추진 전략에 따른 15개 중점과제와 61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젊은 층을 끌어들일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사업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몇몇 타 시·군에서는 결혼장려금을 5백만원이나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완도군에서는 분석은 심각하게 했어도 정책에서는 큰 변화없이 평범하게 대처하고 있는 듯 보인다.

또한 인구정책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정책상에서는 해양치유산업만 믿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다. 해양치유산업은 완도군의 미래를 책임 질 거점산업이라고 하지만 확실한 효과를 알 수 없는 산업에 기대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실과 별 정책 뿐만 아니라 직접 군민들을 찾아가 군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가구들의 호구조사까지 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인구문제는 군의 최중요 현안이고 인구감소문제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30년 후면 군이 소멸할 가능성마저 예측되는 가운데 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이며 미래까지 유지해나갈 수 있는 인구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군은 안일하게 인구를 논할 것이 아니라 분석 자료에 따른 정책목표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잡아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김영만 기자  geeer25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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