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주민없이 일방통행하는 군청사 전면 도시공원화사업

[사설] 주민없는 일방통행 사업 그만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10.11 09:13
  • 수정 2019.10.11 09:14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군이 공영주차장 준공 이후, 군청사 앞 기존 주차장을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전면 도시공원화사업에 돌입하며, 올초부터 중간보고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이런 유휴공간에는 주민 간 커뮤니티 활성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위해 원형광장을 중심으로 한 광장문화를 조성하면서 청소년이나 지역민들의 소규모 공연이나 볼거리 제공을 하는 광장문화를 조성하는 게 대세이고 추세인데 완도군은 제목부터가 도시공원화 사업이다. 

조감도를 살펴보면 청사 현관 앞, 기 식재된 동백나무와 화단까지 훼손하면서 구실잣밤나무를 기념 식수하고 해양치유를 상징화한 조형물과 스탠드, 조형 벤치가 ‘다'이다. 여기에 민원실 앞 현 주차장은 그대로 두고 있어 공간적 미학 측면에서나 개방성에서 부조화적이다.

특히 본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지난 2월부터 마치 007 첩보작전을 방불케할만큼 군수실에서 몇몇만이 모여 밀실담합하듯 진행 중이라는 것. 정작 주민 쉼터로 주민을 위함이라 말하곤 있지만, 천연기념물인 주도 개발에서도 볼 수 있듯 행정이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참여를 시키는 일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군청 주차장으로 자리한 광장은 완도주민에게는 1987 민주항쟁 당시 1만명이 모여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완도민주항쟁의 성지이자, 현재의 지방자치를 가능케 한 주체적인 역사성을 가진 곳이다. 주민이 주인이 돼 스스로 가꿔간다는 지방자치와도 샘샘하지만, 현재의 행정은 되레 과거보다도 주민 참여에 있어선 크게 역행하는 모습이다.

모름지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참여에서 시작해 참여에서 끝나야 한다. 그 참여야말로 소외로부터 벗어나 사회적 정체성의 획득을 의미하며 그 자체가 자아실현의 통로가 되면서 실제 참여과정을 통해 참여자의 자기개발까지, 바로 자치 역량강화가 그것이다. 참여가 보장되는 지방자치야말로 사회구성원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그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심화시켜가지만 참여가 결여된 민주주의는 결국 닫힌 사회로써 독재나 독선으로 이른다는 것. 주민이 살아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스스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은 신뢰 높은 지방자치단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의사결정과정에의 주민의 참여는 궁극적으로 정책순응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관련 정보를 수집해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토론을 통해 의논하는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물론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결승점만을 향해 달려간다면 그것이 경주마와 다를 게 무언가!

지방자치는 1등이 아니다. 함께지.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