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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군정 질문·답변, 지역이슈로 초반부터 ‘앗 뜨거워’[기획] 완도군의회 군정 질문 답변
김영만 기자 | 승인 2019.10.18 13:01
박인철 / 완도군의회 군의원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년 군정 질문·답변’ 첫째 날인 10월 15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과 관련해 완도군의회 박인철 의원은 “우리군의 지역경제의 핵심은 수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수산업 동향은 어려운 현실이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군 전복양식 어가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신우철 군수는 “약 7,000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현재 양식어가들은 원금상환은커녕 이자내기도 힘든 상황이다. 정책자금의 경우 상환기간이 다가와서 이자율이 높은 일반자금으로 돌리고 있다”고 말하며, “전복사업 뿐만 아니라 광어사업이나 해조류사업도 현재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최근 군정의 무게추가 해양치유산업으로 기울어진 경향이 강하다고 주민들이 말한다. 미래 완도를 위한 해양치유산업이지만 현재 수산업의 어려움을 보고 현재와 미래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균형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최정욱 / 완도군의회 군의원

최정욱 의원은 ‘군민과의 약속 “민선7기 공약” 진행 및 성과’에 대해 보충질의 하면서 변환소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최 의원은 “변환소 범대위가 최근 반대로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는데 범대위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겠다고 말한 군수님의 말 끝에 ‘공익사업’ 이라는 꼬리가 붙어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범대위에서 한전 김 모 실장이 2017년도에 7차 전력수급계획이 나온 후 한전에서 자체적인 용역을 통해 (변환소 부지를) 완도로 선정했고 그에 대한 설명을 그 해 군수님에게 찾아가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라고 질문하자 신우철 군수는 “완도는 취약한 전력계통망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을 들었고 부지와 같은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그렇다면 설명을 어떻게 들었는가?, 이 사업이 제주도를 위한 사업임을 들었냐?”고 되물었다. 신 군수는 “제주도를 위한 사업임은 들었지만 기본계획만을 들고왔기 때문에 부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는 무렵에 알게됐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그렇다면 한전의 김 모 실장은 군수님을 기만한 것 아니냐?”고 말하자 신 군수는“그건 내가 판단할 사항이다. 변환소 문제와 관련해 나는 찬성할 이유도 없고 안 들어오면 좋다”고 말했다.
 

우성자 / 완도군의회 군의원

둘째 날인 10월 16일 ‘희망완도소식지 제작·배부’와 관련해 완도군의회 우성자 의원은 “소식지의 내용이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기사가 대부분이다. 행정홍보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소식지라면 12개 읍·면 모두의 이야기가 나와야하는데 지면에 누락된 지역들이 많다”고 질문하자 안봉일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면의 한계로 각 읍면의 소식을 다 넣지 못한 면이 있다. 다음 발간 시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우 의원은 “의회 기사 제외하고 76건의 기사가 나오는데 3면 이상이 해양치유산업이고 군정성과로 상을 받은 내용, 수출계약으로 성과를 판단하는 해외시장 개척 등의 이야기가 대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군정의 성과는 군민들의 협조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군민들이 군정에 대해 자신들의 일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서 군민들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 의원은 “소식지의 편집이 공무원들만 참여해서 편집하는 것으로 아는데 편집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를 포함해서 편집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양훈 / 완도군의회 군의원

김양훈 의원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대책’과 관련해 “내·외부 청렴도 조사 결과가 전남도 22개 시·군 중 최하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부 청렴도는 인사행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질문하자 정석호 부군수는 “섬 지역의 특성 상 읍·면에 발령된 인원의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해 불만을 최소화 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2018년의 조직개편에서 인사부분이 공정하지 않다는 청렴도 평가가 나온다”고 말하며, “과거에는 불협화음이 덜 발생했는데 최근 들어 인사부분이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청렴도의 경우 민원 해결의 친절도가 가장 크다며 군청에서 민원인이 일을 보면 자기 일이 아니라며 떠넘기기식으로 불친절한 공무원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젠 공무원도 근무 실적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는 인센티브를, 불량한 직원은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허궁희 / 완도군의회 군의원

허궁희 의원은 ‘집단민원 방지를 위한 인·허가 적극행정’ “에 관해서 허가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잘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허 의원은 “최근 돈사, 태양광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고 있냐?”라고 질문하자 허정수 복지행정국장은 “사회에서 갈등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 조정을 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허가가 한번 나오면 우후죽순 신청하게 된다”며 “허가는 신중하게 내줘야 하고 문제소지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부서들이 한가지 업무에 대해 협의할 때 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장이나 과장이 잘 점검해서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허 의원은 “인·허가가 난 경우에도 준공검사 때 사업주가 주민과의 약속이 잘 이행했는지 파악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있고 성과있는 완도관광정책 추진’과 관련해박재선 의원은 “관광산업에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전 해신 드라마가 방영할 당시 강진까지 차가 밀릴 정도로 관광객이 찾아왔으나 지금은 도리어 관광객이 줄고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관광 100선에 완도는 한 가지도 없는데 100선에 들어갈 만한 관광지가 있냐” 질문했고 정석호 부군수는 “보길도 윤선도 유적지, 고금 충무사, 완도수목원, 청산도 등이 있다. 2020년과 2021년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접근성보다는 관광자원의 소재와 스토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역동성있는 관광정책으로 해양치유산업을 통한 해양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당장 관광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질문하자 정 부군수는  “해양치유산업은 단기간 내에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렵다.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만한 프로그램과 컨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범성 / 완도군의회 군의원

‘인구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범성 의원은 “전출인구가 많은 10대, 20대를 끌어들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은 현 상황에 대해 “전입보다 전출인구가 많은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하자 정석호 부군수는 “학교나 취업 등으로 외지로 나가는 청년들이 많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선 지금 특단의 조치를 세워도 인구가 증가한 적이 없다. 줄어드는 인구를 멈출 수 있겠냐?”고 묻자, 정 부군수는 “현재 완도는 대학교가 없지만 최소 고등학교라도 완도에서 다니도록 교육수준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청년들이 완도로 오게 만들겠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민선 6기 공약사항에 수산대학 또는 캠퍼스 신설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추진사항이 있냐?” 질문하자 정 부군수는 “현재 대학 입학정원이 줄어드는 시기에 대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힘들고 연구소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인구는 지자체의 존립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다. 확실하고 선제적인 정책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 완도군의회 군의원

김재홍 의원은 ‘소송 발생원인 및 처리(대응)결과’와 관련해  “고금돈사는 해양치유산업과 군의 청정이미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잘 처리해야한다”며 고금돈사 2심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화읍 하수관거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소송에 관련해 “노화읍 간접비 소송에서 2심 결과 일부 승소해 8억원의 감액이 있었다. 이 내용을 금일의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금 돈사는 완도의 청정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이고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해양치유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며 “고금 돈사 소송에서 패소하면 후속 돈사 허가문제 5건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선다”고 말했다. 김희수 자치행정과장은 “오는 24일 (고금 돈사 행정소송) 2심 4차 변론에서 증인심문을 통해 원고가 (인·허가)심의에 제출한 서류의 허위성을 검증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영만 기자  geeer25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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