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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군수와 의장 관사 폐지하라”고금돈사 4차변론, 재판부 신뢰 관건 / 금일해상풍력 주민수용성과 사회적 합의 '난제'
김형진 기자 | 승인 2019.11.01 10:54

지난달 2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전국 중고교생 1천명을 대상으로 수산물 소비행태 및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1.5%가 수산물이 건강과 영양 면에서 우수한 식품이라고 응답했다. 설문 대상자 75.4%는 건강과 영양 균형 유지를 위해 수산물을 섭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학교급식에서 제공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이유로는 맛이 없다(44.3%), 비린내 등 특유의 냄새(29.4%), 뼈·잔가시 등 때문에 먹기 불편(14.9%) 등 순으로 대답했다.

학교에서 급식하는 수산물 개선 방향에 대해선 맛있는 양념이나 재료를 곁들여 조리(18.9%), 요리방법 다양화(18.4%), 냄새 덜 나게(17.3%), 품질과 신선도 향상(12.4%) 등을 주문했다.

지역 내 이슈로 법정소송 중인 고금 돈사 항소심 재판 4차 변론이 지난 24일 진행됐다. 이번 변론에선 타지역 견학을 다녀온 마을이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변론이 진행됐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사 허가를 받은 것을 재판부가 관심을 갖지 않다가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부분에 대해 완도군과 고금 주민들은 고무적이었으나 연로한 어르신들의 주장 때문에 재판부가 크게 신뢰하지 못했다는 분위기가 전해졌으며 현재 고금 주민들은 사업주와 만나 신우철 군수와 면담을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다.

1일 금요일 15시에는 금일해상풍력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 금일해상풍력은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만 논의되다가 이달 중순께 열린 완도군의회 군정 질문답변에서 "사업 진행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가 불궈지면서 "대규모 풍력단지가 조성됐을 때 지역 수산업의 미래 가치, 또 해상풍력 설치 댓가로 완도군이 받게된다고 알려진 지역발전기금 1천5백억원이 군민 전체에게 돌아가야 할 몫인데 금일~당목 연도교 건립에 써도 되는지의 사회적 합의, 사업주체의 연도교 건립 의지와 신뢰도 문제"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

정객 A 씨는 "현재 신우철 군수에 대한 군정 여론은 금일읍권을 뺀 나머지 전지역에 서 재선 취임 때 보다는 낮아진 상태로 금일읍권의 호감 여론은 금일~당목 간 연도교건립에 대한 읍민들의 숙원사업이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진 않지만, 막상 해상풍력이 강행돼 지역 간 대립이나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면 신 군수는 변환소 보다 더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며 "현재 군정에선 계속해 사업을 진행해 가는 것으로 보이며 신 군수 또한 정치적으로 돌파를 하겠다는 것이 예상되는데 그럴려면 보다 공개적인 절차와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특히 "이번 주민설명회를 보면 전남도와 완도군, 사업주체인 남동발전과 청해산업개발 관계자만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군의회와 언론 등을 참석시켜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하게 제기되는 목소리 속에서 완도군 전체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민 B 씨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김영록 도지사가 해상풍력과 연도교는 별개의 일이다고 공개 발언 이후, 해상풍력과 연도교건립이 별개라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민심이반이 일어나고 있는 금일읍에서 신우철 군수가 주민들의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할지도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본보에서 제기했던 단체장과 군의회 관사에 대해 최근 언론 보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에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 넘었지만 일부 지자체는 관선시대 때 썼던 단체장 관사를 주민 세금으로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단체장 관사를 쓰고 있는 곳은 전국 226곳 시군구 가운데  14곳,  이 가운데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다"고 전했다. 전남에선 완도군을 비롯해 진도 무안 광양, 고흥, 화순이 단체장 관사 이른바 1급 관사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오래전부터 민선시대에 걸맞지 않는 단체장 관사를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관용차량과 운전기사까지 제공받는 단체장이 자기 집을 두고 굳이 관사에서 생활해야하는 이유가 없다고 보도다.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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