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러 갔다가 불만 더 키우고 왔다. 지난 1일 금요일 15시 완도군이 주최한 금일해상풍력 주민설명회가 완도농협 금일지점에서 열린 가운데, 지자체의 대규모 지역개발과 관련해 준비와 절차, 투명성 없이 주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왔다는 평이다. 당초 금일해상풍력과 관련해 완도군의 입장을 보면, 해상풍력을 진행하면 사업주체로부터 받게 되는 1천5백억원의 발전기금과 특별지원금 450억원을 더해 '금일~당목'간 다리 연결을 통해 섬 지역 사람들의 애환과 숙원을 풀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김영록 도지사의 “해상풍력과 연도교는 별개의 일이다”는 공개 발언 이후, 해상풍력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다리 건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여론이 팽배해지면서 민심 이반을 우려한 완도군이 서둘러 진화 차원에서 이번 설명회를 갖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를 통해 여론이 진화됐다기 보단 되레 여러 의혹들만 제기되면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을 보면, 정부의 해상풍력 발전허가 사항 중에는 주민수용성이 가장 중요하게 요건이었는데 특정 사회단체명으로 주민 동의가 이뤄졌다는 점, 금일읍민 전체의 의견이 수렴되었느냐는 점, 사업 진행으로 환경 피해 등의 주민 알권리가 제공되었느냐는 점, 사업진행 시 받게 되는 지역발전기금 2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금일읍에서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느냐? 또 사업 진행 시 숙원사업인 연도교 건설이 진행된다는 신 군수의 확정적 발언이 1천5백억원의 자부담 확보로 연륙교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점수를 후하게 받기 위한 예산확보차원의 기금으로 쓰일 수 있다고 세밀하게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연륙교 건립과 해상 풍력을 별개로 가자”는 말에 “함께 가야한다”는 신 군수의 한결같은 주장 속에 담긴 저의는 무엇이냐? 지역 개발업체가 포함된 완도군과 남동발전과 3자 MOU체결의 속내, 남동발전 사장이나 부사장이 빠진 채 관계자만이 참석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또한 그 책임을 묻자면, 완도군의 자업자득. 세수확보가 어려워 수산업 피해가 대두되더라도 지역발전기금을 통해 다리를 만들겠다는 선의 의지가 각종 의혹으로 번져가며 군정의 발목까지 잡히게 될 위기에 놓였다.

이는 처음부터 알권리 제공, 공개적이고 투명성한 절차를 통해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유도했어야 맞지만, 변환소 문제처럼 몇몇 지역 리더들만 참여시켜 진행하다가 결국엔 스스로 코너에 몰려버리게 된 전형적인 자충수다. 행정은 주민 간 의사소통의 수단이고 주민의 정보획득 수단, 나아가서는 직접적 행정참여의 수단으로써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는 수단자여야 하는데, 주체적 기득권자로써 행사하다보니 제 새끼줄로 제 목을 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