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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돈주고 자치대상 받았다면, 환수”

다음달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 민주당 총선기획단 발족 '공정, 정의'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19.11.08 13:43
  • 수정 2019.11.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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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주요사무일정을 공개했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일 90일 전인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또 입후보제한을 받는 직에 있는 자도 이날까지 사퇴를 해야 한다.

예비등록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총선기획단의 첫 회의를 열고 혁신제도, 국민 참여, 미래계획, 홍보 소통 등 총 4개의 분과를 구성하고 ‘이기는 선거’에 목표를 명확히 했다.  기획단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중도층을 떠나게 한 ‘공정’ 문제와 함께 여성과 청년 등 소수자의 목소리 반영에도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이는데, 첫 회의에선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강렬한 요구를 수용해 공천 과정에서부터 혁신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것과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 기준도 더 강화하며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공정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기조를 잡았다. 

지난 1일 금요일 15시 금일해상풍력 주민 설명회가 금일읍사무소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이슈로는 지난 군정질문답변에서 박인철 의원이 제기했던 “발전기금 1500억원을 금일읍에서만 한정해서 쓸 수 있느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이날 조인호 의장은 "쓸 수 있다"고 답변에 나섰는데, 군 관계자는 “법령에 의거하면 5km 내에서 1500억원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5km 내에는 금당면과 생일면이 포함돼 향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의원이 10월 31일 대표발의한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김의 품질 향상과 김 및 김 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진흥을 위해 소비자 또는 김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해 실시할 수 있고, 해수부 장관은 김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어민 A 씨는 “엊그제 수협에서 곱창김 한톳이 18,000원에 낙찰된 것을 보면, 완도군은 김 산업을 통해 과거의 영광을 되살려야 한다"며 "이러한 호기를 맞아 군 정책에선 김산업을 더욱 분발시켜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언론에선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이 지난 5년간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주최 측에 광고·홍보비 등으로 나랏돈 100억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다. 언론보도에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 자발적으로 밝힌 최소 금액으로, 실제 ‘돈 주고 상 받기’로 새어 나간 돈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런 상은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개인을 선전하는 데 쓰이거나 수상 경력으로 활용돼 나랏돈으로 사익를 챙긴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주민 B 씨는 “조합장 선거나 지방선거가 있을 때면 후보자가 모 언론 주관 지방자치대상을 수상했다는 보도를 자주 접했는데,  이것이 모두 표심을 얻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며 “완도군 또한 연말이 다가오면 지방자치대상 수상 보도를 접하게 되는데, 언론 등이 나서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해 군비가 들어갔으면 환수하는 운동까지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도군 힐링캠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여수디오션리조트에서 11월 4일~7일, 11월 18일~21일에 걸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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