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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지역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자

[독자 기고] 서해식 / 전남문인협회 이사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9.12.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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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식 / 전남문인협회 이사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작성한 2050년 “한국인구피라미드”라는 문건을 받아든 문재인대통령은 안색이 변했다고 한다. 노인인구40% 14세 이하 9%, 90세인구가 20세보다 많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는 피라미드 형태였는데 90년이 지난 오는 2050년에는 역피라미드로 아래 위가 바뀌게 되었다. 지난 2006년에는 신생아가 45만이었는데 2018년의 경우 30만명선으로 줄었고 금년의 경우 더 줄어들 전망이다.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 지방 소멸 2018 보고서를 보면 전국 16개 시·도 광역지자체중 전남이 소멸위험지구로 나타났고 전국 3463개 읍·면·동중에 지난 2013년도 지역 소멸 위험지역이 1227개에서 2018년에 274개가 늘어나 1503개로 나타났다. 고흥군과 신안군은 초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도시지역과 무안군을 뺀 모든 지역이 위기관리 지역으로 나온다. 우리 완도군은 취약한 도서 지역이다. 

전국 469개 유인도중에 앞으로 50년 후에는 100여개 섬들이 무인도로 될 것이라고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섬의 인구변화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밝혔다. 겨우 1~2명만 남아있는 섬이 38개이고 10여명이상 산다 해도 젊은이가 없으니 50년 후에는 인구 0명이 되는 섬이 100개가 된다고 한다. 매년 펑균 2개의 유인도가 사라져간다. 2018년 말 4690개의 섬에 84만 4156명의 도서지역 인구가, 2060년경에는 55만2583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특히 전남의 유인도 40개가 무인도로 된다고 밝혔다. 

2019년 지금 현재 경북 의성과 영덕의 경우가 한국의 미래상이다. 의성과 영덕은 노령인구가 39%대 이므로 50년 후의 한국평균 수치와 같다. 학교가 사라지고 병원도 인구가 없어 문을 닫고 마트나 전자상가등도 수지가 안 맞아 폐업하고 이전해 간다고 한다. 집들도 대형보다는  원룸을 선호하고 오히려 방이 많은 집은 빈집으로 남는다고 한다. 

영덕과 의성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우리 완도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70년대에는 인구가 14만명을 넘었다. 지금 5만2000명선인데 전망이 어둡다. 얼마 전에 15세대가 살기도 하고 초등학교 분교가 있었던 금당면의 일명 꽃섬이라 불리던 화도가 무인도가 되고, 금일읍 부도가 무인도가 되고, 외지인이 통째로 샀다는 소문도 들린다. 섬에도 사람이 살아야 한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줘야하고 특히 지정학적으로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인구 문제가 문제시 되지 않았던 시절의 정책법안들은 재정비하여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

완도~고흥간 국도승격과 약산~금일간 연도교 문제도 풀어 가야할 과제로 대두된 것은 섬 소멸 위기론에서 바라 봐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완도군도 지속 가능성과 미래 예측 가능성을 군정지표로 삼고 발전전략을 짜야 한다고 본다. 

결혼기피, 출산율 감소, 초고령화 사회의 미래는 어둡다. 인구가 국력인데 산업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돈 벌어서 노인들 부양하기가 버거운 사회가 되니 사회 안전망은 더 허접해 질것으로 본다. 완도군도 어업생산 인구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위기의식을 갖고 대안과 대처 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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