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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지지 밝힌 道군의원들,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사설] 민주당 도·군의원 16명의 윤재갑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한 논평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1.27 14:32
  • 수정 2020.01.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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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심의 해남·완도·진도군 도군의회 의원 16명이, 특정 후보가 “해남·완도·진도군민의 힘이 되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지역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지지를 선언했다. 

더불어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막아서는 세력에 대한 심판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지방 의원들이 주도한 특정후보 지지선언이 과연, 지난해 4월부터 선거·검찰개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 지정 등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민주당의 대의에 부합하느냐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출마로 아들 세습 공천 논란이 일었던 문 의장의 지역구까지 전략공천 대상지로 정하며 불공정 논란을 잠재우려는 민주당이다. 

호남에서 민주당은 영남의 자유한국당과 같은 기득권 정당으로써, 만약 민주당 출신 입지자의 경쟁력이 없다면 편파적으로 특정후보를 밀게 아니라 오히려 참신한 인재 영입을 통해 인물 경쟁을 시키는 것이 지역과 주민에게는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 후보자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에 의해 선택된 선출직 공직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는 것은 주민의 참정권을 스스로 짓밟은 민주주의의 악행이면서 권력의 전횡과 같은 일. 이는 주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하고, 권력이 권력의 주체인 주민을 지배하려는 특권 의식과 선출된 권력이 주민은 안중에 없이 기회주의적이고 권위적인 권력임을 자인할 꼴이다.

이번 총선은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불공정한 게임을 주도하는 특권구조를 해체하는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국민이 질문을 하는 시간이면서 정치권이 이에 답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런데도 지역은 여전히 힘센 자에게 줄서는 권위주의와 기회주의가 결합된 특권의 유착구조로써 공정과 신뢰가 무너진 사회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한 사회의 권력자 또는 지배 집단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느냐는 그 사회의 윤리 의식과 가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그 윤리와 가치는 한 나라와 한 지역의 신뢰의 사회적 자본을 결정하게 된다. 

부조리한 권력을 분산하고, 낡은 권위주의를 해체하며, 낮은 사람으로 정치권력의 대표자가 되어 겸손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 이번 총선에 있어 민주당의 공정이자 정의이며 대의다.  

그렇다고 볼 때,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선 민주주의를 퇴화시키는 불공정과 특권구조를 과감히 해체시키는 일엔 경종을 울려서 공정과 정의의 시대적 사명을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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