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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돈사 ‘사업포기’결단을 환영한다[사설] 고금 돈사 사업주의 사업포기 결단 논평
완도신문 | 승인 2020.05.22 10:08

한전 변환소, 금일해상풍력과 함께 완도 지역사회의 3대 이슈로 불려온 고금돈사가 사업주가 ‘사업 포기’를 5월21일 신우철 완도군수와 면담 과정에서 결단하면서 2년간 논란 끝에 극적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고금돈사는 완도군이 11일 고금돈사 공사 중지 명령을 처분했지만 사업주측이 공사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초점이 고금 돈사 사업주 토지 매입과정에서 행정처리에 하자가 없었는지로 옮아 가고 있었다.

군은 고금돈사 재판 상고심 패소 후 지난 4월 9일 건축허가 취소(재취소) 처분을 고금 돈사 사업주에게 사전통지하고 같은달 21일엔 청문 통지, 27일엔 공사중지 명령 사전 통지했다. 악화된 여론에 신우철 군수가 이달 1일엔 성격의 ‘2020 현장소통 이동군수실’ 에서 “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고금면민들 앞에서 약속하기도 했다.

군은 이달 7일 건축허가 취소 청문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11일 공사중지 행정명령(공사중지 효력발생)을 내리고 건축허가 취소를 결정하기 전이었다. 
고금돈사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15일 고금 돈사신축 반대 공청회에서 21일 군수와 사업주의 면담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난 후 협상결렬시 완도군청 앞 2차 돈사반대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지역갈등이 더 커질 것이냐, 해결책을 찾아갈 것이냐는 갈림길이었다.   그러나 뜻밖에 5월21일 군수와 사업주의 면담 과정에서 고금돈사 사업주가 ‘사업포기’ 결단을 내리면서 지역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가장 걱정스러워한 고금돈사 문제는 일단 일단락됐다.

이날 고금돈사 사업주의 ‘사업 포기’ 의사는 완도군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신우철 군수가 현장소통 이동군수실에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후 지난 1일 건축허가 재취소 처분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2차 소송 준비에 들어가는 한편, 고금면민들이 소송 승소 불확실성과 긴 소송기간에 따른 사업주와 협상을 통한 해결책 모색을 요구해와 투트랙으로 돈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포기와 관련한 사업주의 고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사모 등 활동이력도 있는 사업주는 군수와의 면담과정에서 처음 본인의 의도와 달리 왜곡되고 돈사 프레임 속에서만 자신을 재단하려는 고향 주민들한테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어찌됐든 고금에 돈사가 들어서지 않는 것이 모두의 목표였기 때문에 사업주의 결단으로 그 목표는 이루어졌다. 더 이상의 지역과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포기 결단을 한 사업주도 고향에서 품어줘야 하지 않을까. 고금돈사 사업주의 ‘사업 포기’결단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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