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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돈사, 이제는 ‘줄탁동시’ 필요한 시기

[사설] 사업주 사업포기로 해결 실마리 열린 고금돈사와 민관 신뢰 형성의 필요성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5.29 13:37
  • 수정 2020.05.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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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간 지역사회의 이슈 중 하나였던 고금 돈사는 지난 21일 돈사 사업주가 신우철 완도군수와의 면담과정에서 사업 포기를 결단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런데 사업주의 사업포기와 관련해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은 얼마를 받고 사업을 포기했다느니, 얼마를 사업주가 받기로 했다느니 등 근거없는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은 어쩌면 길어질 수 있었던 고금돈사 문제가 보상문제가 남았지만 일단 중단된 것에 사업주의 결단을 배려해 주는 모양새다. 일단 사업주의 포기 결단으로 고금돈사 문제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허가 취소와 보상의 문제도 사업주가 직접 허가취소 신청서를 제출해 정리되도록 하겠다는 방향인 것으로 확인된다. 보상도 협상의 성격이 아니라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군에 제기해 법원의 판단에 따른 보상으로 법·실무적 차원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나름대로 소송준비도 신경 써서 하고 있었지만 소송으로 갔을 때 걸리는 시간과 비용, 여론부담, 지역차원의 보이지 않게 치러야 할 댓가까지 생각했을 땐 일단 최상의 조건으로 군 입장에선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사업주의 포기 결단은 사태를 장기화하고 싶지 않은 지역차원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금면민을 중심으로 모두의 줄탁동시(啐啐啄同時,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됨을 의미함)가 필요한 시기라 여기진다.

군은 고금돈사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허가와 관련해 고금 항동리 주민 정옥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청원을 접수시킨 건에 대해서도 전남도 차원의 감사를 받아 정확한 책임의 소재를 밝히겠다는 의지로 자료를 전부 올려 보낸 상태다. 
보상의 문제도 군 입장에선 단호하다. 군민이 납득할만한 차원에서 법리적, 실무적 검토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군 법무 관계자 또한 협상의 의한 그런 방법은 아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사업주의 포기결단으로 고금돈사의 해결의 실마리가 제공된 마당에서 더 이상의 근거없는 소문들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이 또한 그동안 행정이 고금면민들과 군민들에게 인식시킨 원인 제공자라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양하면서 망각해서도 안된다. 

군은 다시 신뢰를 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투명성과 공개성, 민 중심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고금면민들과 군민들은 다시 군을 믿고 지금은 기다려줘야 할 시기다. 서로 간의 줄탁동시가 됐을 때 고금돈사는 최상의 결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군수의 설득과 사업주의 포기 결단 등도 더욱 평가 받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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