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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 개원과 도덕성 회복 운동

[독자기고] 서해식/ 전남문인협회 이사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6.05 11:09
  • 수정 2020.06.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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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5일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5월29일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고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임기가 시작되었다.

야당과 협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 여당 단독이라도 6월5일에 개원해야한다. 6윌7일 시한안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6월9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임을 천명하고 18개 상임위원장도 표결로 선임하겠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요건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서로 차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읽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보여준 국정 발목잡기와 필리버스터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발동해 식물국회를 만든 것은 국민들이 보아왔기에 지난 총선에서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줬다고 본다.

집권당이 과반의석에 미달되었기에 개혁입법과 적폐청산이 제동이 걸렸고 기득권 수구세력들의 저항이 거세웠다 이젠 177석의 집권 민주당은 물러설수 없는 책임정당으로 국회를 개혁하고 국정과제 실행에 만전을 기할수 있게 되었다.

국회의원들은 200가지가 넘는 특권을 축소해야 한다.
국회의원 연봉이 1억5187만원에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 1명씩 도합 8명직원을 두며 연간 국회의원 1명당 7억7254만이 들어간다. 국회의원 한 명당 4넌간 35억이 소요되며 300명이 쓰는 비용이 1조500억에 이른다.

국민임금 근로자 3868만의 4배를 상회하는 연봉을 받는 국회의원들의 세비 삭감이 절실한 개혁과제가 되었다. 경실련에서는 21대 국회개혁 과제로 입법 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삭감을 강력 요청하였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여 견제할 수 있어야한다. 예비군 민방위 훈련 면제라던지 KTX, 비행기, 선박 등 무임탑승 혜택 등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지난 21대총선등 4대 선거에서 승리했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좋아서만 찍어준것이 아니다. 지금의 통합당이 싫어서 찍었다고 본다. 안희정 충남전지사 오거든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도덕성 결함이 드러났고 김홍걸의원 양정숙의원 윤미향의원 공천부실검증은 민주당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혔다.

김홍걸의원은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인 김홍업과 이복형제로 김대중 이희호 고인의 유산다툼으로 비판을 받고 있고 윤미향의원은 이용수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폭로로 정의기억연대 대표로써 도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양정숙 의원은 제명되었지만 부동산명의신탁 탈세 의혹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를 개혁을 완수하고 적폐청산을 실현 하려면 집권당의 도덕성회복운동이 절실하다고 본다. 집권여당의 행정부나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비리나 부도덕한 사건들이 혹시라도 터져나온다면 성공한 정부 실현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과 공수처법 실행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제정등 산적한 과제 완수를 위해서도 국회부터 개혁하고 헝그리정신으로 세비 삭감부터 실행하여 신뢰받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되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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