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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21대 1호 법안 첫 발의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3파전 '재선' 김승남-신정훈&'초선'주철현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6.12 09:50
  • 수정 2020.06.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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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9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농가 수입보장 보험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해 산지폐기와 수매비축 등을 통한 가격안정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러한 정책들이 농가 소득에 대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농업계 목소리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가격 폭락에 대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배추, 대파, 무 등 기초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작물 수입보장보험과 연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윤재갑 의원은“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몇 건의 법안이 발의 된 바 있지만 중앙정부가 과잉생산과 재정소요를 이유로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접근을 통하여 동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다가 정치적 몸집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4·15 총선 이후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후보군으로 재선그룹 의원들이 거론됐으나 최근 초선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재선그룹에서는 김승남(고흥 보성 장흥 강진) 의원과 신정훈(나주 화순) 의원의 도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20대 총선 당경선과 본선에서 낙마한 뒤 4년만에 여의도에 재입성한 두 의원은 모두 '86 운동권' 출신으로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도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판승부가 불가피해졌다. 양자 대결구도로 보였던 도당위원장 경합에 최근 초선인 주철현(여수갑) 의원이 사실상 도전장을 던졌다.주 의원은 지인 등 주변에 도당위원장 출마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10명의 의원 중 초선이 6명이나 된다. 초선들이 뭉친다면 예측할 수 없는 승부도 예견된다. 전남 동부권 출신 의원 5명 중 후보군인 김승남 주철현의원이 포함돼 도당위원장 경쟁에 변수가 될 지도 관심사다.  

20·21대 총선이나 2018년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후보자와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민주당 복당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탈당한 일반 당원에 대해서도 복당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세우는 등 복당의 문은 더욱 좁아졌다. 

최근에는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우회 복당’을 시도하다 적발돼 대거 입당이 거부 당하기도 했다.9일 민주당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했던 이용주 전 의원, 광주 북구을 노남수 후보 등이 최근 민주당 복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선기, 김민종, 송경종 등 전직 광주시의회 의원과 조상현, 최병식 등 전직 구의원이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지만 모두 복당이 불허됐다.

김성환 전 동구청장도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 입당을 신청했지만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중앙당 지침과 당헌당규에 따라 만장일치로 불허 결정을 받았다.민주당 광주시당 당원자격심사위는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 민생당 등 다른 정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등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 맞지 않는 인사라고 판단해 입당시키지 않았다.민주당 복당의 문이 어렵게 되자 비례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으로 우회 복당을 시도하다 적발돼 복당이 불허 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비례위성정당이었던 시민당과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 뒤 지난달 말까지 시민당의 당원 승계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공천 규정에 반발해 탈당했던 1천50명가량이 시민당을 통해 복당 하려다 덜미가 잡혀 불허됐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복당 하려면 반드시 복당 심사를 거치게 돼 있어 시민당을 통해 우회 입당하려 한 것으로 민주당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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