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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뭐하고 있나 제주와 상생협력 때 놓칠라도암리 변환소 유치 동의, 제주도와 현안문제·상생협력 지렛대 활용 못한다는 여론 비등
박주성 기자 | 승인 2020.07.24 10:06
2018년 11월 신우철 완도군수가 우호증진 및 상호 교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완도 수산물 (제주)면세점 입점, 농수산물 물류센터 (완도)건립, 사수도 인근 해역 공동 조업구역 지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

완도-제주간 #3HVDC(제3초고압직류송전망) 건설사업은 한전이 제주도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사업임에도 사업목적을 호도해 4년 동안 난항을 겪었다. 이 완도읍 도암리 주민들이 변환소 유치 동의서를 한전에 제출하면서 물꼬를 텄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남도가 제주도와 상생협력 지렛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현재 완도읍 도암리는 한전과의 보상 협의를 끝내고 한전측의 최종 결재를 기다리는 중이다. 기간은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 마을과 보상협의가 최종결재가 나면 한전은 도암리 마을과 지자체인 완도군과 합의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런데 완도읍 도암리 마을 변환소 유치 장소는 전남도 소속의 도유림 영역이다. 전남도 차원에서 행정적 절차도 필요한 곳이다. 전남도 차원에서 도민들에게 국책사업으로 완도-제주간 #3HVDC(제3초고압직류송전망)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이해와 납득시킬 부분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완도읍 도암리의 변환소 유치 동의 건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제공하는 전남도가 전력을 공급받는 제주도와 서로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 3월 전남도의회는 이철 도의원 발의로 당시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완도주민의 불신과 반대여론이 급등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불안정한 전기수급을 해소하기 위해 완도군을 통해 송전사업을 하면서도 이를 한전이 주민을 속인 것이다. 한전이 사업을 막무가내로 추진하면서 지역민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조장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전에 사업 중지를 요구했다. 전남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완도~제주 간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비서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전력공사 등으로 송부하기도 했다.

한전은 한전대로 변환소와 송전철탑이 들어서는 마을과 지자체에 보상을 해주게끔 돼 있지만 전남도 또한 도 차원에서 완도 변환소 유치 동의를 제주도와의 훨씬 폭넓은 교류와 상생의 지렛대로 활용할 시기인데 오히려 너무나 잠잠하다는 것이 #3HVDC(제3초고압직류송전망) 건설사업의 양륙점인 완도 관내 여론이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도의 최대 현안은 제주와 전남 사이에 해저터널을 뚫고 KTX(해저고속철도)를 서울까지 연결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이다. 이낙연 전남도지사 시절 전남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지만 제주도는 제주2공항의 경제적 타당성을 좌우할 수요 악영향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와 논의가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완도군이 가장 적극적이다. 완도군이 사전 타당성조사도 자체적으로 의뢰해 당초 올해 3월까지 진행할 연구용역도 호남∼제주간 고속철도의 육지 구간(호남~완도) 노선에 대한 지역수요를 가늠하고 경제성을 따져보기 위한 작업이다. 완도군은 이 프로젝트의 노선에 완도읍을 경유하는 방안을 관철시키는 게 주된 목표다.

목포와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노선이 완도읍을 경유할 경우 총연장이 16㎞나 늘어나 사업비도 추가로 급증할 가능성 탓에 낙관하기 힘든 처지인 탓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의 안전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완도읍 도암리의 변환소 유치 동의는 다시 수면 위로 이 사업을 띄울 불쏘시게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물류의 주요경로 / JRI(제주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83호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자료사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같은 도 차원의 큰현안 이슈가 아니어도 완도 도암리 변환소 유치 동의건을 통해 2018년 신우철 완도군수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우호증진 및 상호 교류를 위해 논의한 완도 수산물 제주 면세점 입점, 농수산물 물류센터 완도 건립, 사수도 인근 해역 공동 조업구역 지정 등은 최소한의 제주도와 전남도 차원의 상생협력·교류증진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합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있어 온 여론이다. 

신우철 군수는 이 자리에서 섬의 지리적 여건과 환경적 특수성을 가진 두 단체의 공통점을 강조하면서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해 제주·완도의 신선한 농수산물을 수도권 등에 공급할 수 있는 전초 기지를 마련하자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에 완도 우수 수산물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사수도 인근 해역에 대해서는 관할 수역의 해상 경계 불명확성과 인근 해역 조업 시 분쟁 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조업구역 지정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는  양 자치단체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전경

이 가운데서도 가장 유력하게 양 도간 이해가 맞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물류비 절감 등 파급효과가 큰 전남-제주 상생협력방안은 ‘제주물류센터’의 완도 건립이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물류비가 많이 들고 전문화된 물류 센터의 부재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물류 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물류공동화 추진 정책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중간에 무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부산이나 인천, 창원 등과 같은 지역들은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해 물류공동화를 이루어 내었고 효율적으로 기업들의 물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제주도에서는 평택항 인근에 위치한 공동물류센터를 제외하면 제주도 기업들을 위한 마땅한 중·대형 물류공동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장기간 개점휴업상태로 사실상 애물단지였던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도 올해 상반기 결국 매각 절차를 밝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24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이 가결됐다.

물류센터는 지난 2013년 제주농수축산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수도권 거점 물류센터 용도로 48억3000만원(국비보조 50%)을 투입해 건립됐지만 수년 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제주-평택항로를 오가던 카페리 운항이 중단되고 위탁업체가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등 표류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매년 3억원 이상의 부지사용 임차료 유지비용을 도가 부담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재정손실 최소화를 위해 센터 매각을 추진하고 상황이다.물론 제주도가 육지부 물류센터 건립에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를 사례로 들어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물류센터 완도 건립은 양 도간 장점이 너무 뚜렷하다. 첫째, 완도항은 제주와 최대거리 항로라 화물운송비가 가장 저렴하다. 둘째, 제주물류센터 완도 부지는 완도항만 내부 해양수산부 부지가 유력해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처럼 비싼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소유 토지는 지자체가 사용시 무상임대가 가능하다. 완도군이 완도항에 건립하는 수산물수출물류센터가 바로 그런 사례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시대 유통 개선방향은 비대면 온라인몰 판촉이 강세이기 때문에 제주물류센터 완도 건립은 제주 농수산물 유통업체들의 택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제주농수산물의 유통개선 방향과 일치한다. 이는 지난 7월  제주연구원의 "포스트 코로나시대, 제주 농수산물 유통개선 방향" 정책세미나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다.

제주물류센터 완도 건립은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제주도 입장에서 물류비 절감을 통한 제주 농수산물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이며, 전남도 입장에선 완도항을 거점으로 한 제주와 육지 물류허브를 구축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 양 도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만회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래서 전남도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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