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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밥[완도 시론] 박준영 / 법무법인 '새봄' 변호사
완도신문 | 승인 2020.07.31 11:29

“재판이 장기화됨으로 인하여 회사 경영의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률가로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협소함은 이 글의 한계이자 부족함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6. 11. ‘수사심의위원회’ 글 중 일부>

Q. 심의위서 경제위기도 논의…적절하다고 보나
박준영 변호사 : 물론 법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다만 때로는 법보다 밥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래서 여기에 국민 경제 얘기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를 비판적으로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다만 그런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이유로 어떤 범죄의 혐의가 또 증거 수집이 꽤 돼 있는 사건을 재판에도 넘기지도 못한다면 이건 법치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삼성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삼성의 어려움이 국민의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이 논리가 정말 검증된 논리인지도 의문이고.
<6. 29. 뉴스룸 인터뷰 중 일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분본(糞本)’이다. ‘엽락(葉落, 낙엽이 떨어지는 과정, 거품과 환상의 청산)’ 그 다음에 ‘체로(體露, 선명하게 드러난 뼈대 직시)’, ‘분본(糞本)’. ‘분’ 이라는 것은 ‘거름 분’자고 ‘본’은 ‘뿌리 본’. 낙엽으로 뿌리를 거름하는 것. 뿌리란 곧 사람이다. 사람을 키워낸다는 것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사회의 소위 엘리트의 재생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분본’이다.
고도의 포섭기제로서 사람들을 포획해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기 생각, 자기 성찰을 갖기 위해서 뭘 깨트려야 하나. 어떤 입장에 서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주면 좋겠다. 

아름다운 꽃은 훨씬 훗날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하물며 열매는 더 먼 미래의 것이다. 우리의 삶은 씨앗과 꽃과 열매의 인연 속에 어디쯤 놓여 있다. 
<동영상 속 신영복 선생님 말씀>
때로는 법보다 밥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 내가 놓일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어려움을 나와 내 가족의 어려움으로 느끼시는 분들을 향한 ‘법과 원칙’의 주장은 폭력적일 수 있다. 입장이 바뀐다면 나도 폭력적으로 느낄 것 같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한 여행길. 함께 가는 방법을 배우고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것. 우리의 과제가 될 수 있기를.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것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지. 아니, 자기 전에 수박을 너무 많이 먹었나. 헷갈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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