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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교사정원 감축’ 반대한다[완도 시론] 김남철 /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녀사업회 이사. 전 완도고 역사교사
완도신문 | 승인 2020.08.14 15:18

최근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여 전남은 중등 교원을 최대 224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은 도서, 농어촌 지역이 많아 학생수가 적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학생 수 대비로 교원을 배치하는 것은 교육적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교원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수업으로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적 우려는 엄중하다. ‘가정에서 돌봄이 가능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비대면 수업으로 상위권과 하위권의 학력 격차가 더 커지고 있어 도민들의 걱정과 불만이 커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비대면 교육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데 투자할 것이 아니라 대면 교육 확대 요구에 따른 안전한 등교 수업환경을 조성하는데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 투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고 그것이 교육의 질을 높히는데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적의 방법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사의 적정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다.

지난해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2명, 중학교 28.4명이다. OECD 국가 평균은 각각 21.3명, 22.9명이다. 아직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의 교원 수를 평균 내어 측정함으로써 농어촌 학교가 많은 전남은 교사 수가 대폭 감축되어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전남은 읍면 단위 소규모 학교가 많아 순회, 겸임교사가 배치되어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활동은 물론 업무가 과다하여 교사들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있으며, 농어촌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역간의 차별은 곧바로 농어촌의 몰락을 가져와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농어촌학교가 많은 전남은 과밀학급 해소와 과대학교를 조정하여 학생들과 교사들간의 원활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내로 배치해야 한다. 현재 전남의 소도시의 학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34명이 넘고, 24학급이 넘는 학교가 여전하다. 반대로 읍면 단위 학교는 학생수가 급감하여 교사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순회교사가 늘어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중등학교에서 국영수 과목 이외 교과는 겸임과 순회로 이미 한 교사가 2~3개 학교를 수업 하고 있어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생활지도와 상담의 공백이 크고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이 무너지고 있어 농어촌 학교의 몰락을 재촉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읍면 단위 학교 근무를 기피하여 지역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지역학교가 무너지게 되고, 지역공동체의 몰락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몰락해가는 농어촌교육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교사수를 배치해야 한다. 특히 완도는 도서, 어촌과 농촌으로 이루어져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교사들의 근무 기피가 심해져 경력교사가 없을뿐더러 신규교사들이 대거 배치되어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완도의 초등학교는 교사의 대다수가 저경력이거나 신규교사들이다. 중등학교는 교사수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순회교사들이 여러 학교를 수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온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한다’.는 격언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골에 태어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안정적이고 교과 전문가이신 교사들에게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어촌 학생들이 도시 아이들에게 차별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국가와 교육기관의 책무이다.

그래야 코로나 19 이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인수 학급은 온라인 수업과 학생중심 수업을 가능케 하고, 또한 농어촌의 자연과 환경은 생명 안전을 위한 미래학교의 비전과 전망을 보여주었다. 중앙집권적인 교육 정책에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는 교육 철학과 정책이 필요할 때다. 농어촌을 살리는 있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교사수를 적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만들기 위한 발상의 전환으로 과감한 교원 수 확충, 이를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가장 선행해야 일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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