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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검찰 국민이 주인임을 알자

[독자 기고] 서해식 / 전남문인협회 이사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08.14 15:24
  • 수정 2020.08.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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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3일 대검찰청청사에서 신임검사 신고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총장이 작심발언이 헤드라인 뉴스가 되었다. "우리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 허울을 쓰고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 발언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나 여당 집행부는 언급을 자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속내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법무부산하의 행정기관의 장이 반정부투쟁의 선동적 발언을 했다는 지적도 있었고 검찰총장의 정치적의도의 발언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칼잡이의 귀환이라는 논평으로 윤총장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했다.

지난날 군부독재시대 폭압통치의 도구였던 안기부나 기무사가 문민화시대로 전환되면서 안기부나 기무 사등의 역할은 왜소해지고 그자리에 검찰권력이 차지했다는 것에 이견이 많지않다. 독재권력과 싸우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는 주권재민의 국민의 몫이었다. 독재시대에 검찰은 언제나 정권의 하수인으로 국민들은 의심해 왔다.

윤석열총장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기본적인 감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다. 법을 집행하는 수장이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아야한다. 윤총장의 장모의 허위예금잔고증명서 사기사건이나 부인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연루사건등은 미적거리지 않았는가. 다른 공직자가 그런 경우라면 검찰은 어떻게 했을까? 메이저 언론들도 매일기사로 도배했을 것이다. 조국장관가족 사건과 대비가 된다. 조국 전장관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지금 회복을 위해서 역공을 취하고 있지 않는가. 기민한 시민단체가 나경원전의원의 여러 혐의점을 적시하고 고발을 해도 수사예 미적거리는 검찰을 곱게 보아 주겠는가 ?

한창 신천지가 대구 코로나 사태를 악화시킬 때도 신천지수사에 미적거렸던것을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한다. 코로나가 팬데믹이 되어 온 지구촌이 곤욕을 치루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서구나 미국의 상항을 보라. 대한민국정부 잘 대처하고 있다. 일본 아베나 미국 트럼프가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이상적인 모델이고 리더십인가 문재인 하야를 외치고 반정부 데모를 해도 안잡아 가고 가만 두지 않는가.

검찰이 경찰이 태극기 부대를 진압하고 구속 시켰는가? 아니지 않는가 검찰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보인다. 국정원이나 기무 사등이 내려앉고 그대신 검찰권력이 커졌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공수처가 대두하게 된 배경이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직자들의 기강이 잡힐 것이다. 공수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기의식을 갖고 자기본분에 충실해지는 공직자상을 보계 될 것이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는 사법기관의 신뢰회복과 정당한 법집행에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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