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자치
윤재갑 의원 ‘위헌성 제기’ 공익형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완도신문 | 승인 2020.09.11 10:14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9일 공익형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농가들을 구제하도록 하는 「농 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익형 직불금은 최근 3년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농민만 직불금 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과거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던 농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윤재갑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위헌성을 제기했고 국회입법조사처 로부터 현행 제도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할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농가들의 신뢰를 저해하며, 개정 전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최근 3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달리 취급한 것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윤재갑 국회의원은 2017년부터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더라도 공익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윤재갑 국회 의원은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도 소급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적게는 27조에서 많게는 67조나 된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누군가를 배제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아니라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급되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완도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편집규약 및 강령 등
59119)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리 1244-1번지  |  대표전화 : 061-555-2580  |  팩스 : 061-555-1888
등록번호 : 전남 다 00049  |  발행인 : 김정호  |  편집인 : 김형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진
Copyright © 2020 완도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