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2일 한국어촌어항공단 국정감사에서 어촌의 재생을 도모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이 지역 특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촌뉴딜300은 낙후된 어촌·어항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크게 어항시설 인프라를 정비하는 ‘공통사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특화사업’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두 요소 간에 적정 비율이 없어 SOC 사업을 비롯한 공통사업에 예산이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지난해 70개소의 사업비 지출 내역을 보면 공통사업이 53.9%로 절반을 넘었고, 특화사업은 30.4%에 그쳤다. 시행된 특화사업 역시 마을회관이나 공용주차장 조성 등으로 지역 차별화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었다.

윤재갑 의원은 “어촌뉴딜300은 어촌을 미래형 사회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면서 “공단이 적정 사업 비율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해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