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115조를 투자해 만든 인공어초의 80%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어초 설치 사업은 수산 생물의 산란을 돕고 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1971년부터 지금까지 약 115조원, 최근 5년 간 1,235억이 집행됐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인공어초는 연평균 3,500개 가량 파손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파손 원인으로 ‘표준시방서 미준수’를 꼽았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존치 기간이 3~4일 이상 경과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적정 압축강도를 갖지 못하면 내구성과 안정성이 떨어져 설치 이후 파손, 전도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발주된 인공어초 434건 중 20%만이 표준시방서를 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발주 방법이 물품 계약 형태로 진행되면서 공단이 완성품에 대한 샘플 조사만 진행하고, 표준시방서 등 법정 기준 준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재갑 의원은 “법정 기준을 따라 인공어초를 제작해 완성도를 높이고 파손되는 양을 줄일 수 있도록 공단에서 인공어초 제작 과정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2일 수협 국정감사에서 양어사료 전문 업체로 설립된 수협사료가 부족한 생산력으로 양어 사료시장 선도는커녕 시장 점유율 확보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다수 양식 어가는 사료원료를 혼합해 압출·성형한 ‘배합사료’보다 치어를 원료로 하는 ‘생사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2004년 정부가 양식장 오염과 기생충 등을 이유로 배합사료 확대 정책을 실시한 지 17년째지만 어가의 사료 전환은 더디다. 생사료 가격이 배합사료의 1/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수협사료가 배합사료를 생산 및 취급하고 있지만 최근 5년 간 국내 시장 점유율은 평균 13.3%에 그쳤다. 농협이 축산 사료의 약 32%를 공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수협사료의 생산능력 증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협사료는 매년 본래 가동율보다 최대 1.9배 초과한 규모의 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수협이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수협사료의 부족한 생산능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양질의 배합사료를 생산해 양식 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