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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인원수 감축이 해법이다[완도 시론] 김남철 / 전교조 전남지부 참교육실장
완도신문 | 승인 2020.10.23 10:33

40만명대에서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던 2017년 출생아가 고3이 되는 해가 2035년이다. 그때가 되면 유·초·중등 학령인구수는 2020년 현재보다 200만 명이 줄어든다. 학령인구의 절벽 현상은 교원, 학교, 학급, 교육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고 곧 30만 명을 밑돌 가능성들이 보이면서 통계청은 지난 2019년 3월에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한 특별 추계를 서둘러 내놓았다. 

이에 교육부는 국무조정실, 행안부, 기재부 등 교원수급 관련 부처와 함께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안(2019~2030년 교원수급계획안)을 또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예고했다. 우려한 대로 2020년 7월 23일,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더 축소한다는 변경계획을 발표했다. 공립 초등교원의 신규채용 규모를 2021년에는 100명, 2022~24년에는 350~450명 줄인다고 밝혔다. 2018년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안은 2030년 초등신규 채용 규모를 최대 3천5백명, 중등은 최대 3천명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얼마 전 교육부는 2023년에는 공립 교사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므로, 그때부터는 수급계획에 학급당 학생수나 코로나19 수요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OECD 평균 등 선진국 추격형 교원 수급정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등 미래교육에 맞춰 수급계획을 짜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시적인 방역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 및 과밀학급 해소, 초등학교 안심 학년제, 고교학점제, 기초 학력 보장 등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요를 반영하는 등 일명 K-교육 선도형 수급계획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중장기수급계획 기준으로 삼지 않아서 교육계의 비판을 받았던 학급당 학생수, 과밀학급 해소 등이 코로나로 인해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를 둘러싸고 ‘위기’와 ‘기회’ 의 담론이 공존하고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학교 통·폐합, 학급수 축소, 교원 수 축소, 대학정원 감축 등 경제 논리를 중심에 놓고 있으며, 교육계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작은 학교, 국공립대학중심 대학체제개편 등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시스템 개혁의 계기로 삼기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학급수를 줄이지 않고 유지한 채, 2035년 학령아동수를 현재의 학급수로 나누면 급별로 16명 정도의 학급당 학생수를 보여준다. 학급당 학생수 16명은 OECD 최상위국의 교육여건에 해당한다.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수는 한 나라의 교육의 질을 결정짓고, 교육 여건의 수준을 드러내 주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수 평균 수치만으로는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드러내 주지 못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도시의 과밀학급문제와 농산어촌의 학생수 부족 등 지역별 편차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학생 수에 따른 교사 수급정책 또한 대도시와 농어촌을 달리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의 상황은 학급당 적정 학생수의 기준을 새롭게 바꿀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코로나 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감염병의 유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현장 교사들의 경험에 의하면 학급당 학생수를 16명 이하(4x4)로 감축해야 적절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지속적인 학생수 감축과 학급수 감축으로 지금 학교에는 유휴 교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특히 완도처럼 농산어촌 지역은 학급수 인원을 감축하여 실제적인 학습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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