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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군정 질문 나선 박인철, 신군수와 해양치유 ‘공방’

최정욱 의원은 고려대 청해진수련관 완도군 대응 기한 놓고 신군수와 ‘기싸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0.10.30 13:35
  • 수정 2020.11.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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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군정 질문·답변이 10월29일부터 신우철 군수 대상 3건의 질문으로 시작됐다.  

신 군수 대상 질문은 박인철 의원의 해양치유산업 전반과 변환소 및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현황 2건과 최정욱 의원의 고려대 청해진수련관 건립현황 1건으로 총3건이었다. 

해양치유산업 전반에 대해서는 신우철 군수와 박인철 의원의 공방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본안질문에 대한 신 군수의 답변을 듣고난 후 보완질문에서 지난해 해양치유산업 조성사업 총사업비 1조원 중 민간투자 7,000억과 공공분야 3,000억이 올해는 왜 민자 8,000억과 공공분야 2,000억원으로 변경 사유에 대해 물었다.

신 군수가 “사업타당성 조사와 민간투자자가 나타나 군비 부담을 줄여가고 있다”고 답변하자 박의원은 “미리 설명해 변경사유가 올라왔더라면 이해가 빨랐을텐데 아쉽다.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주고 사업내용 변경시 홍보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박의원은 본격적인 보완질문은 매서웠다. 해양치유자원법 시행이 안된 상황에서 행정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느냐고 따져 들어갔다. 구체적인 근거로 해양치유법 조항을 열거하며 해양치유지구 조성 해수부 승인과 타당성 조사 후 사업 시행 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신 군수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다. 해양치유지구 선정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혹여나 대단위 공공사업이 대부분 사법기관 조사나 감사원 감사가 따른다면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벽히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설치 장소의 적정성을 박의원이 거론하고 나섰다. 해양치유센터가 바다에 인접해 태풍이 불면 안정이 대단히 염려되는데 실시설계 중 태풍영향도 반영되었는지와 건물 건립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모래유실과 이동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신 군수는 “태풍시 해수면 높아져 해류성 피해에 대해 반영했다.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답변했다.

내년 10월 해양치유센터 완공시 운영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100% 군비 출자로 경상비 지원과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신 군수는 “군비 출자는 1억정도 규모다. 자체수익 발생할 걸로 보고 거기서 경상비는 충당하게 된다. 민간투자 유치할 때 모두 연계해 가기 때문에 경상비 충당은 충분히 가능하다. 전문인력 확보도 용역결과 54명이 필요하다고 나왔다.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해양치유산업의 우선적 가치에 대한 공방도 진행됐다. 박 의원은 신 군수에게 해양치유산업의 공공성·전문성·경제성 가운데 우선 순위가 뭐냐고 질문했다. 신 군수는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지역민을 위한 공공성도 무시되선 안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제 생각엔 경제성이다. 누누이 완도 미래 100년 먹거리라고 군수가 말해 왔다. 해양치유산업이 본궤도에 올라가면 농수축소상공인들이 잘사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니 경제성이 우선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최정욱 의원은 고려대학교 청해진수련관 건립 추진과 관련한 완도군 대응계획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음을, 부지환수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신 군수는 “양해각서는 구속력이 없다. 고려대측에 2015년부터 군의회 건립촉구 건의안을 송부하고 공문을 보내고 고려대도 방문하고 총장도 면담했다. 수련원 건립시 어렵다면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이어 민간병원을 유치해야 하니 선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이 되면 어느쪾이든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그 이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군수 답변은 고려대 편의를 봐주는 것 같다. 사립대는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총장 약속을 믿기 어렵다. 완도군의 고려대 청해진수려원 언제까지인지 기한을 정해달라” 지속적인 군수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 군수도 똑같은 답변을 계속 내놓고 계속되는 기한 요구에 군수가 답변을 거부하는 상황과 박인철 의원 질문으로 끝난 변환소 문제를 최 의원이 추가질문을 거론하고 이에 대해 군수가 지난번 변환소 질문은 다시 않기로 공인으로서 약속하지 않았냐“고 최의원을 추궁하는 등 서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말싸움으로까지 번질 뻔한 신군수·최의원 질문·답변은 양측이 모두 양보하면서 봉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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