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8일은 서울고법형사1부 항고심 재판정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고 익일인 29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17년형을 선고받아 11월1일에 재수감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년 전에 BBK의 김경준씨가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이라고 증언했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리하고 김경준은 미국으로 추방령을 내렸다. 김경준은 10월31일에 당시 면죄부를 줬던 정치 검찰은 역사의 재판대에 올려야 한다고 했다.

조국 전법무부장관은 11월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글에서 MB와  김학의 유죄판결에 검찰들은 왜 자성 하지 않는가 하고 반문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는 발언과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지키라는것이 대통령 뜻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0월26일 국회 출석해 윤총장을 직격하여 “민주주의와 맞지 않다.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박상기 전법무부장관은 뉴스타파에서 조국 수사 문제 지적을 선처요청으로 둔갑해 국감장에서 답변했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의 집권여당의 심중을 들여다 보자. 10월 23일에 이낙연 당대표는 검찰총장은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민주적 통제도 무시한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월2일에 특권검사들의 검찰개혁 저항이 거세다고 했다. 

추장관의 평검사들의 커밍아웃에 대한 비판에 평검사들 300명이  댓글로 저항했는데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커밍아웃 검사들 사표 받으라는 숫자가 40만명선이 넘어 검사들도 귀추를 주목하고들 있다. 윤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두려움 없이 밎서라고 하지만 힘없는 국민들은 윤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수사했던 그 잣대로 윤총장 가족들의 의혹 부분들을 수사했던가. 장모님의 가짜 잔액 증명서건과 요양병원 운영비리 건과 와이프의 주가조작 사건 등이 조국씨 딸 위조 표창장건보다 경미 하단 말인가? 조국씨를 낙마 시킨 의도는 검찰 개혁과 공수처를 무산 시키자는 의도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승하자 진땀이 났다고 했다. 자만에 빠져 일탈된 행위들이 겁이 났기 때문이다. 충남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 등의 성추문으로 불거진 도덕성 해이가 치명타를 입혔다. 문대통령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말로를 안다. 그래서 정직한 대통령 되고자 할 것이다. 

2017년 5월 대선에서 41%의 지지로 당선된 문대통령의 지지 응집력은 변하지 않고 있음이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낙연 이재명에 이어 윤총장이 야당후보군에서 1위를 달리니 그는 정치를 하고 있는것일까? 사표를 내는 것보다 몸값을 불려 더 상승하고 싶은걸까? 

프랑스 혁명이래 공화국 검찰을 들먹이기 전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공안검찰이 얼마나 보안법을 가지고 범죄자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단죄했던가를 자문해 보고 국민앞에 석고대죄부터 하여야 도리가 아닐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좀도둑은 감방에 있고 대도들은 활보하는 그런 사회 금수저는 묻지마 식이고 흙수저는 피눈물 흘리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데는 검사동일쳬의 관행을 깨뜨려야 한다는데 촛불혁명은 끝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