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완도경유 호남고속철도 제주연장 국회 토론회 개최.

육지와 제주를 잇는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제주 연장’을 두고 지역 국회의원들 주도로 국회토론회가 열려 전남 정치권 차원에서 사업추진에 다시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완도를 경유하는 호남~제주간 호남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표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완도 경유 호남고속철도 제주 연장」 국회 토론회를 개최됐다.

호남고속철도 제주연장 사업은 호남선 KTX의 종착역인 목포에서 제주까지 구간을 해저터널과 다리로 연결하여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군은 그동안 목포-해남-완도-보길도-추자도-제주도를 거치는 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왔다. 

이날 토론회는 윤재갑, 이개호, 조오섭, 김승남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완도군과 대중교통포럼 주관, 전라남도가 후원하였으며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군 의원, 학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먼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승필 교수의 ‘국가기간교통망과 호남고속철도 완도~제주 연장 필요성’이라는 주제 발표와 제주대학교 양길현 교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준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강승필 교수는 “현재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이 제주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세부 계획으로 호남고속철도가 완도를 경유하여 제주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면서 한반도 서부 축의 고속 교통망 구축, 기상요인 등 항공·여객 사고 대비, 지역균형발전 등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강 교수는 “한반도가 동북아의 교통물류중심지가 되도록 제주도와 북한까지 연결하는 고속교통망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교통학회 김시곤 회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완도 경유 호남고속철도 사업의 필요성, 기대 효과, 문제점,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정부와 제주의 반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이 우선이며 현 시점에서 연륙 교통수단은 검토 대상에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팀장은 "한반도와 제주를 해저로 연결하는 철도사업의 당위성을 제시하기 위한 경제적 효율성 논리 외에 안전이나 부가적인 사회경제적 가치를 계량화 할 수 있는 투자 논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대학교 양길현 교수는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면 43조의 경제 효과와 33만 명의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의 이름부터 '호남고속철도'라고 명명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미 서울서 목포까지 철도가 설치돼 있는 것을 토대로 이를 완도를 거쳐 제주까지 연결하는 만큼 서울제주 KTX 로 해야 국민들에게 확실히 전국적인 국가기간교통망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점을 각인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장박원 논설위원은 “호남고속철도가 완도를 경유하면 물적·인적 교류가 늘어 영토 활용도가 커질 것이다.”고 하였으며,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연구위원은 “국책 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접근성 보완이 필요하다.”며 완도 경유 호남고속철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남고속철도 (완도 경유) 제주 연장 계획(안)

호남과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단계별 추진으로 제주도의 반대를 해소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전동호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제주도의 반대 해소를 위해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전 국장은 "서울~완도~제주 간 고속철도 사업을 우선 호남~완도 구간을 1단계 사업으로, 완도~제주 구간을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조성은 서·남해권 성장의 기반이 되며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도 전남도지사 시절 호남-제주간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토론회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균형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완도 경유 호남고속철도 제주 연장’ 국회토론회가 개최되던날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원 지사는 18일 열린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중 전라남도-제주 간 해저터널 추진에 대한 견해를 제주도의회 이경용 의원이 묻자 “제주의 정체성을 섬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는 도민 정체성과 연결되고, 도민 주권적 사항”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며 “누가 제주를 일방적으로 육지에 터널로 연결해라 말라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목포-해남-고길도-추자도-제주도’ 이렇게 정거장으로 이어져 당일 저녁 먹고 서울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관광 형태가 바뀌게 된다”며 제주도가 육지와 연결될 경우 바뀌게 될 관광형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해저터널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해저터널 건설비용이 현재 20조원으로 제시됐다. 제주공항 건설 비용의 4배 규모”라며 “이자 등 금융비용과 운영비용, 수익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 면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몇 년 전에도 국토 철도계획에 (해저터널을) 반영하려 할 때도 제주도는 공식적으로 반대했다”며 “현재 제2공항과 관련해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도가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 논의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남도는 폭설과 강풍 등으로 마비 사태가 반복되는 제주공항의 보완책, 대안으로 고속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도 전남지사로 재임할 때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해저터널 건설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한편, 제주도는 폭설, 강풍 등 자연재해로 해마다 평균 50일 이상 결항되는 등 제주국제공항의 한계로 인해 관광객과 주민의 발이 묶이곤 했다. 이 때문에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구상이 오래전부터 논의됐다.

지난 2007년 7월 전남도와 제주도가 공동으로 ‘호남고속철도 완도경유 제주연장’을 제안했다.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난 2011년 12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비용편익 분석이 0.78로 확인돼 경제성을 입증했다.

또한, 전라남도가 지난 2017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서도 0.894로 나타나 경제성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경제유발 43조 원, 일자리 3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고속철도가 서울에서 제주까지 이어질 경우 기상과 상관없이 이동체계가 안정돼 관광객과 물류 수송에 도움이 된다. 또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수요가 남해안축에 영향을 미쳐 관광산업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이 시급하고 현 시점에서 연륙 교통수단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수립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당사자인 제주도의 입장표명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협의하고,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는 등 완도를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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