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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이번 군정 질문에서 과연 군민들 앞에 떳떳했나[사설] 과거보다 못한 완도군의회 군정 질문답변과 코로나19 어려운 소상공인들
완도신문 | 승인 2020.11.20 11:06

1년 중 행정부와 의회가 가장 긴장감이 드는 때인 완도군의회 군정 질문·답변이 이번달 9일 오후 상하수도사업소 답변과 보충질문·답변으로 끝났다.

올해 군정 질문·답변은 수치상으로는 전년 80건 대비 9건 늘어난 89건이었다. 외형상으로는 군수 대상 질문 3건, 부군수 대상 5건으로 전년엔 군수 2건, 부군수 4건이었는데 약간 더 늘었다.

그러나 이번 완도군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왜냐하면 지금 온나라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약되고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누구하나 잘되고 있다는 소리가 안나오고 금일의 경우 전복이 50% 이상 폐사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비단 완도군만의 이런 시국은 아닐 것이지만 특수한 상황에 군 행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완도군의회가 너무 예년과 같은 밋밋한 질문만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었느냐는 바깥의 비판은 비켜갈 수 없을 듯 보인다.

실상 군정 질문도 전년에 똑같거나 비슷한 것이 89건에서 35건을 차지했다. 의원들끼리 서로 바꿔치기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제목만 살짝 바꿔치기한 것도 있었다. 3년째 우려먹는 질문도 확인된다.

변환소, 신재생에너지, 완도군 인구정책, 완도항 개발계획과 항만이용, 완도군 지역화폐 현황, 위임국도 및 지방도 위험도로 추진 등은 현안이슈이거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질문은 결국 둘중의 하나라는 주민들의 판단이다. 그것은 의원들이 대주민 접촉과 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았거나 엄청난게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됐거나다.

후자의 경우 문제가 해결이 안된 건 개선 또는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 행정부가 당연히 질책 받아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이번 완도군의회는 그닥 소리가 나지 않고 설렁설렁 넘어갔다. 예년 군정 질문·답변과 달리 보충질문도 적어 점심시간 전에 의회가 끝나기도 했다. 무엇으로 이걸 설명해야 할까.

올해가 지나가면 의원들 임기가 실제로는 1년 정도 남는다. 이번 의회를 지켜본 어느 주민이 선거로쥐어준 칼 90%가 다 녹슬어 버린 것 같다고 한탄을 했다.

주민들이 완도군의 미래를 위해 잘 쓰라고 준 그 좋은 칼, 완도군 현안을 잘파악해 처리해주라고 준 칼을 어떻게 쓰느냐는 의원들 역량에 달렸다.

코로나19장기화 여파로 지역경제가 붕괴할 위기에 놓이자 몇몇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까지 꺼내들고 있다. 완도군의 지방채 한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들이나 주민들에겐 그것이 가뭄에 단비일 수도 있다.

이달말 행정사무감사, 내년 예산안 심의·의결 올해 마지막 의회가 남아 있다. 의원들의 분발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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