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쿠톄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대에 목숨을 걸고 독재에 항거했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개신교 진보계열의 김재준·강원용·문익환 목사 등이 있었기에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당시 지학순주교, 함세웅신부, 광주의 조비오 신부 등이 재야의 리더들이었다. 민주화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요지음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어 밀고 당기는 싸움이 한창인데 보다 못하여 종교계가 거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1월30일에 종교인 100인 선언을 필두로 해서 12월7일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4000인 성명서는 현 검찰의 선택적 정의를 질타하고 윤석열 총장의 사태와 조용히 야인으로 돌아 가라고 충고했다.
12월8일은 개신교 3,800인의 선언이 있었고 불의의 대장이 윤총장이라고 꼬집었다. 12월9일에는 불교계와 원불교가 기자회견을 갖고검찰들의 선택적 정의와 지난날의 검찰들의 적폐를 지적했다.
종교계와는 별도로 지난 11월3일에는 대한 전국교수연구원의 전국교수 7,000인의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나왔고, 12월8일에는 해외동포 1,000인의 시국선언에서 조국 대한민국 검찰개혁을 강력히 요청했다.
9일에도 대전검찰청 앞에서 충청권 범시민단체의 검칠개혁의 시국선언과 광주에서도 호남과 영남권 범시민단체의 윤총장 규탄의 시국선언이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라는 성명서 발표가 뉴스의 핫이슈가 되어야 함에도 메이져 언론과 SNS에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간의 싸움으로 도배되고 있었다.
검찰개혁에 걸림돌로 비쳐진 윤석열 총장의 비위 사실을 적시하여 법무부가 윤총장을 직무정지 시켰지만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부장판사가 직무정지 효력정지를 판결하여 12월 10일에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이 주목 받고 있다. 검찰출신 법무부차관이 사표를 내어 공수처 옹호론자인 판사출신 이용구 변호사가 법무부차관으로 내정되어 징계위원에 합류하게 되리라 한다.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가 하락세라 한다. 지지했던 진보세력도 실망하는 분위기다. 촛불혁명을 완수하라고 180석을 몰아줬는데 우유부단한 모습에 경고를 보낸 것이다. 12월8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9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부르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방해를 한다면 익일인 10일에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발생 하기전 조국 전장관 가족 강압수사가 한창일때 광화문과 서초동의 촛불집회는 이미 과거사가 되었는가? 촛불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촛불민심은 다 안다. 조국 가족에게 70곳이나 압색하던 그 검찰의 수사력으로 검찰 총수의 가족비리를 압색하고 수사해 보았는가를 묻고 있다. 양산에 있는 동양대 함량미달 최성해 총장의 가짜학위와 일탈된 행위는 단죄되지 않았다. 정경심 교수만이 타킷이 되었다. 우리는 아리송한 진보논객 진중권씨나 송파병 국민의힘 당협위원 김근수 교수의 글에 휘둘러야 하는가?
검찰의 저항은 거세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저항 하듯이 검찰들이 그렇게 보인다.기득권 방어로 비쳐진다. 수구 언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검칠개혁 이후 언론개혁도 필요하다고 한다.
국민의 검찰 참 좋은 언어구사다. 지난 독재정권때 공안정국의 칼날 아래서 공안검찰은 독재정권의 시녀였다. 간첩도 조작하고 공안사범도 조작하였다. 노무현대통령 논두렁 시계 발언으로 노대통령을 궁지로 몰기도 했다. 이낙연대표의 이모 부실장의 76만원 복사기 임대료 대납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한 검찰이 술접대가 100만원 미만 이라고 해당 검찰을 불기소 처분한것이 공정한 정의인가? 자신들의 지난날의 과오를 언제 국민앞에 사죄했는가?
검찰 출신들이 국회의원되고 대통령후보군에 오르기도 하는 현실을 보면 매우 슬퍼진다. 한번 갑질은 영원한 갑질이고 한번 금수저는 영원한 금수저인가. 권력자들의 쟁투에 평범한 국민들 가슴은 멍들고 일상의 소소한 삶의 가치관이 신음소리를 낸다. 제발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되지말고 개혁에 저항하지마라. 다시 국민들을 광장으로 불러내지 마라 국민들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이 글은 공수처법이 통과되기 전에 작성된 글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