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만 명 붕괴’라는 우려했던 일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살기 좋은 완도’라고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도 정든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결코 살기 좋은 곳은 아니라는 곳을 반증한다.

물론 인구 감소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지방 중소도시가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핑계 삼아 애써 책임을 피하고 싶겠지만, 주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오랫동안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지 못한 탓이라는 지적을 결코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완도군은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인구증가를 위한 여러 시책들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백약이 무효에 그치고 말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수많은 군민들과 향우들이 참여하여 장보고장학재단을 만들어 지역의 학생들과 학교에 지원해주는 시책을 펼친지도 30년이 됐고, 행복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지원한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 이들 시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지역에 둥지를 틀고있는 군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타지역과는 차별화된 시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인구는 줄어들었고, 급기야는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5만 명이 무너지고 말았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방교부세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 추진했던 '완도사랑 주소갖기'와 같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시책을 단편적이고 형식적으로 펼쳐왔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중소도시들이 급격한 노령화사회로 진입했고, 출산적령인구인 젊은 층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것은 출생인구에 비해 사망인구가 더 많은 자연적 감소와 전입인구에 비해 전출인구가 많은 사회적 감소가 인구감소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 출생인구(224명), 사망인구(585명)으로 361명이 줄었다. 전출인구(4,013명)가 전입인구(3,656명)에 비해 훨씬 많다(357명 감소)

인구감소는 많은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찾아 도시로 떠나고 지역은 공동화되고 있어 2040년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30%가 제기능을 상실할 것이라는 생각만 해도 끔직한 분석도 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노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우리 지역의 경우도 주력산업인 수산업의 붕괴 우려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의 중요한 부분은 군의 재정악화 우려다. 재정자립도가 바닥 수준(2020 – 6.35%, 2019 - 6.51%)인 우리 군은 전체 예산의 약 50% 정도[2020년 본예산 503,546,810천원 중 보통교부세 238,850,000천원(47.43%)]를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아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군의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 없을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전문적인 분야인 지방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히 살펴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의 기준은 기준재정수요액이다.

이를 위한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수요의 대다수 항목이 인구와 관련된 항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측정단위 중 문화관광비와 환경보호비는 인구 수, 노인복지비는 노령 인구 수, 산업경제비는 사업체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결국 인구의 감소는 정부의 지원 규모가 상당 부분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산규모가 축소되어 군의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져서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인구의 감소가 가져오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펼쳐왔던 여러 대책들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인구증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다른 어떤 시책에 우선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