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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시설물 체계적 관리 필요, 마을공동어항 지정 고시해야”

제도개선 총 70건 요구·우수사례 11건 발굴…행정사무감사 특위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20.12.23 10:06
  • 수정 2020.12.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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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인철)에서는 11월30일부터 이달 12월8일까지 9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각종 계약 및 예산 집행, 민원 처리 등 346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분야별 제도 개선 사항으로 일반 행정 22건, 경제 산업 6건, 지역개발 11건, 환경산림 3건 문화체육관광 8건, 해양수산 13 등 총 70건을 요구하고, 군민 체감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등 11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가 채택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개선 주요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추진’과 관련해서는 특위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2자녀 이상 이용 가정은 자부담을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어 호응도가 좋으나, 1자녀 이용 가정은 소득에 따른 자부담 지원 혜택이 없어 아이를 양육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1자녀 가정도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서비스의 자부담을 군비로 지원하여 양육비 경감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확대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하고자 보육시설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88개소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반농산물 및 수입산 농산물이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하여 보급되지 않도록 친환경 농산물을 보급하는 업체의 수시 단속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육지 및 도서 소규모어항개발사업 실효성 마련’과 관련해서는 “완도군은 항만 2개소, 어항 23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마을공동어항은 195개소 지정돼 있고, 마을공동어항 지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기간은 최소 18개월 이상이고 개소당 용역비가 평균 2억원으로 군비 부담이 가중되며, 전남도 조례에는 마을공동어항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 내용은 없다”고 제도 활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며 “현재 주먹구구식의 무분별한 개발로 항내가 혼잡하며 불필요한 선착장, 물양장 등 어항시설물이 난립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치모형실험, 환경영향평가, 매립계획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항내 정온도, 회절도, 사후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어항시설물의 규모, 연장, 위치 선정 등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하며, 전라남도 소규모어항 관리지원 조례에 의해 마을공동어항으로 지정 고시하여 어항 시설 및 보수보강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분야별 제도개선 주요사항으로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대책, 무인민원발급기 어업관련 서류발급 확대·개선, 군외면 당인리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불법건축에 따른 재발방지, 유기견 관리개선 방안, 토지보상 관련 문서보관, 휴() 마이스(MICE) 육성 지원사업 운영 활성화 방안, 완도대표 개발음식 보급, 완도군연안바다 목장화 조성사업 꼬막 모패살포 개선,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등이 거론됐다.

우수사례는 군민체감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 입법컨설팅 활용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 불합리한 규제완화로 효율적 전통시장의 운영·관리,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완도군 도시재생 사업추진,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시스템 구축, 기능성 색깔보리 특산화 단지 육성, 임대농업기계 한시적 임대료 감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으로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 착한 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추진, 기업유치를 통한 해조류산업 활성화 등 총 11건을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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