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업종간 형평성 등 각종 논란을 빚고 있어 세심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여 명 안팎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종에서 집합 금지 등의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1,020명이 확진된 이후 일일 확진자가 세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451명, 11일에는 537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으며 안정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감소세에도 전국 유흥업소, 헬스장, 카페 등 영업에 타격을 입은 업종들이 기존 지침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집단 행동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완도도 카페가 큰 타격을 입은 업종으로 꼽힌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과 함께 브런치 카페가 아닌 휴게음식점은 내부에서 취식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브런치 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반면,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카페 영업 기준(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이 모호해 업주들의 혼란이 가중됐고, 불공평하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뒤늦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식당, 카페에 대한 구분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분류기준 및 적용수칙을 일선 지차체에 하달했다. 그러나 카페 업주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카페 업주들은 매출 감소라는 현실적 어려움에 더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커피업계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주요 커피 전문점의 매출은 평소의 30~80%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패스트푸드점과 브런치 전문점 등 카페의 대안으로 떠오른 영업장에는 사람이 몰렸다.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대재앙이다. 버티는 것도 벅찰 정도다. 
다 같이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동참해야 하지만, 정부의 오락가락한 기준과 대책 없는 영업 제한에 따른 한쪽의 희생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다. 
정부의 이런 처사는  9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을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강화는 필수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처음부터 완벽한 방역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거리두기 형평성 논란을 몇 차례 겪었다.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고 더 꼼꼼한 방역을 시행해야 한다. 
더 이상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