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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왜 우리 군은 안 주나?
완도신문 | 승인 2021.01.29 13:56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되풀이되는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어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든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는 등 대다수의 군민들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는 별개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자체재원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의 지원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곳은 전라남도의 자치단체들이다. 27일 현재까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여수, 순천, 나주시 등 3개 시와 고흥, 해남, 영암, 구례, 장성 등 5개 군이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식발표했다. 

영암군과 해남군이 1월 초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후 순천시가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했고, 여수시도 지급 행렬에 가세했으며, 나주시와 고흥군•장성군•구례군이 차례로 자체 재원을 마련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 시군들의 1인당 지급액은 여수시가 25만원으로 최고금액이고, 6개 시군은 10만원이며, 나주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지급 방법은 지역상품권과 현금•선불카드 등이 이용된다. 영암군과 해남군•구례군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순천시는 대상자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고흥군은 65세 이상은 현금으로, 64세 이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준다. 

특히, 여수시의 파격적인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이 눈길을 끈다. 시는 지난 18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외국인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 등 28만 5천여 명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씩  712억 5천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지급 절차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간소화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했고, 65세 이상은 선불카드나 현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현금은 신청인의 계좌에 1주일 전후로 입금토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상당수 지자체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강진군에서는 전체 인구가 3만 5천 명에 불과해 10만 원씩 지급해도 34억 6천만 원이면 충당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계산으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신안군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전 군민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최소 10만원씩은 지급할 방침으로 2월 중순 예정된 1회 추경 때 군의회와 재난지원금 지원예산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시의 경우 전체 주민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전남  도내 많은 자치단체들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 주민들의 생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여 설 전에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군은 재정형편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인호 완도군 기획예산담당관은 "군민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5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완도군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언론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나 우리 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내년으로 연기된 해조류박람회 개최를 위한 예산을 무려 57억 2천만원(21 - 37억 2천만원 20 - 20억원)이나 편성해놓고 있고,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된 장보고수산물축제(845백만원)와 청산도슬로걷기축제(398백만원)•읍면축제지원(312백만원) 등 축제 관련 예산은 현재 상황으로는 올해는 집행이 어려운 예산들이다. 

우리 군이 5만 명의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50억 원이면 충분하다.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축제 관련 예산 등을 절감하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이 어렵다면서 군민들에 대한 지원을 애써 외면하고 있으니 완도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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