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7일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당국은 학생의 선택권을 봉장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교학점제를 미래교육의 핵심 동력으로 여겨왔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국가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 착수해 내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할 계획인데, 이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부터 고등학교 수업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
고교학점제의 주된 취지는 “학생 개개인이 중심이 되는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에서 “2025년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의 교육은 오지선다 수능 문제로 상징되는 획일적인 교육과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3년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게 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이는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듣게 되는데, 필수적인 공통과목을 제외하고 과목 선택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학생들은 교실을 바꿔가며 원하는 수업을 듣고, 새로운 수업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3년간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학생이 과목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충족해야 한다. 출석은 수업횟수의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는 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학업성취의 40% 이상이 기준이다. 학업성취가 40%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엔 성취도 ‘아이(I)’(incomplete)를 받아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게 된다. 미이수가 발생하면, 별도의 과제를 수행하거나 보충 과정을 따로 이수하는 등 ‘보충이수’를 통해 다시 학점을 취득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마저도 이수하지 못하면 3년 동안 졸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현행 석차등급 중심의 내신평가 제도도 성취평가 중심으로 바뀐다. 내신등급의 유불리 발생에 따라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듣지 않는 등 왜곡 현상을 없애기 위해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 요소를 키운다는 뜻이다. 현재에는 보통교과 가운데 진로선택과목에만 3단계(에이(A)~시(C))로 성취도를 표기하는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일반·융합·진로 등 모든 선택과목에 5단계(에이(A)~이(E) 및 미이수(I))로 성취도를 표기하게 된다. 다만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함께 산출할 수 있게 했다. 공통과목의 경우엔 성취도와 함께 석차등급을 병기한다.
출석 일수가 적거나 성취율이 부족하면 미이수 등급이 나오며 학점을 받으려면 보충수업을 들어야 한다. 학생들은 수강신청을 통해 수업을 선택할 수 있고 대학처럼 방학 중 계절학기도 수강도 가능하지만 학점을 몰아서 들을 수 없도록 학기별 최소와 최대 수강학점이 정해져 조기졸업은 불가능하다. 정해진 출석 기준이나 성취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될 수도 있다. 또한, 여러 학년이 같은 수업을 듣는 ‘무학년 수업’이 가능해져 2,3학년이 같은 수업을 듣게된다. 그렇다고 학년이 없어지진 않는다.
1학년은 공통과목 중심, 2학년부터는 선택과목 위주로 듣게된다. 평가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게 된다. 상대평가일 경우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수강인원이 적거나 상위권이 많이 듣는 과목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과 환경을 실질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개별 학교의 역량에만 맡기게 되면 학교 간 격차만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생들이 원하는 선택과목을 제대로 개설하지 못할 수도 있는 반면, 대입에 몰입하는 지역의 학교들에겐 대입에 유리한 과목들을 많이 만든다는 방식으로 고교학점제를 악용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육지원청에 배치되어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수업하는 ‘교과 순회 교사’를 배치하고, 교원자격이 없는 ‘학교 밖 전문가’도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한시적으로 채용해 단독으로 수업을 맡기는 등의 대책을 밝혔다. 2022년까지 마련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고교학점제에 따른 수요도 반영한다.